메뉴

[사설] 코로나19 심각한데 ‘재난기금’ 왜 묵히나

기사입력 : 2020-02-26 20:28:5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실물경기가 급속히 위축되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기금을 묵혀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예방과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기금이다. 도와 시군은 매년 보통세의 1%를 적립하고 있다. 경남도와 시군의 올해 재난관리기금은 2585억7300만원에 달한다. 그런데 지난 23일 기준으로 집행액은 38억4200만원(1.5%)에 그친다. 창원시도 445억6400만원 중 14억5100만원(3.3%)만 집행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재난관리기금을 신속하게 투입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곳은 경남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마찬가지다. 전국적으로 지출률은 1.8% 수준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인데도 재난관리기금을 적재적소에 적극적으로 투입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정부가 지난해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까지 개정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소극적 지출 관행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와 시군 창고에 쌓아 놓은 재난관리기금을 신속하게 풀지 않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조기 종식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사용하라고 적립해 놓고 있는 것이다. 어제 국회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통과로 어린이,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됐다. 도와 시군은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조치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투입해야 한다. 경남도는 당초 5월로 계획된 추경예산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월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늦다. 정부 추경을 기다리지 말고 재난관리기금을 최대한 활용해서라도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편성, 코로나19 대응과 민생경제 안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경 편성이 늦어지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 있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