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위축된 경기를 부양하는 차원에서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이 정치권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청와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은 적극적이다. 당장 11일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공론화할 것이란 예상이다. 여기에 ‘대권 잠룡’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도 김 지사 아이디어를 지지했다. 문재인 대통령 ‘복심’인 김 지사가 제안하고 여당 일각과 차기 대권 유력주자인 서울·경기 등 광역자치단체장이 동조하는 데다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은 당장 “4·15 총선용 퍼주기”라고 비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빠진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다./연합뉴스/

◇靑 “취지에 공감하지만 검토 않았다”= 정부는 외형적으로 난색을 표했다. 재난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정부 차원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개인적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3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경제활력 대책에, 재난기본소득까지 지급할 경우 재정적인 부담도 클뿐 아니라 4·15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나 ‘퍼주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생계에 타격을 입었지만, 정부 추경의 지원 대상엔 포함되지 못한 가구를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의 전국적 시행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 추경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당 월 30만 원씩 2개월분 총 6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선택해 일괄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일각에서 의견이 제기돼 검토해본 결과 장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서 저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전 국민에게 모두 현금을 깔아주는 방식은 어렵다”면서 “이번 추경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나 의료보호 대상자, 주거보호 대상자 등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소비 쿠폰이나 특별돌봄쿠폰 등을 통해 (기본소득의) 성격에 준하게끔 지원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십조원의 현금 지원을 할 경우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통합당 “총선용 현금살포” 맹비난= 미래통합당은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총선용 현금살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려 51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면서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떠벌리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한마디로 4·15 총선용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미 이 정부는 빚더미에 앉아있고, 이번에 11조원이 넘는 추경(추가경정예산)도 남아있다. 아마 더 많은 빚이 나올 거라 생각한다”며 “빚을 내서라도 국민께 돈 나눠주자고 하는 분들을 가만 보면 자기 손으로 일해 돈벌어서 세금 내본 적 없는 분들”이라고 했다.

미래통합당 도당도 논평에서 “나랏돈을 쓰는데도 원칙과 순서가 있다”며 “생계에 지장 없는 부자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주자는 소리인가? 안 그래도 휘어진 국민들의 등골을 뽑아 현금 살포하자는 주장이다”고 날을 세웠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제기하는 데 대해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지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재난기본소득 제안에 대해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상권·김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