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남도 선별적 긴급재난소득 편성

중위소득 이하 가구 최대 50만원 준다

소요예산 1000억~1500억원 예상

기사입력 : 2020-03-19 12:38:35

김경수 도지사가 국민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한 데 이어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선별적 긴급재난소득’을 편성키로 했다.

김경수 지사가 지난달 25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발생현황과 대응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김경수 지사가 지난달 25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발생현황과 대응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경남신문 자료사진/

◇선별적 긴급재난소득= 김 지사는 19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선별적 긴급재난소득을 편성한다고 했다. 대상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 100%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사각지대 없는 대상과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 추경과 기존 지원과의 중복을 제외하면서 단시간 내 지원대상을 선별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도는 해당 가구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다양한 방식을 대입해 산출 중이지만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대한 공평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늦어도 내주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타 광역 지자체 대책= 서울시는 재난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 등에 한시적으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중위소득 이하 100% 가구다. 가구별 30~50만원을 1회 지원한다.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은 40만원, 5인 이상은 50만원으로 사용기간이 명시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선불카드를 지원한다.

강원도의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역시 한시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총 30만명으로 총 12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1인당 40만원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 조달과 지원방식= 경남도는 소요 예산을 대략 1000억~1500억원으로 예상한다. 재원은 재해·재난기금과 예비비 등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지원은 현금 대신 제로페이를 포함한 지역 상품권이 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에는 반드시 현금을 일정 부분 포함해 임대료 등을 지급하고, 지방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시기는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지역 상품권의 유효기간(5년)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구상 중이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

  • 이준희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