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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n번방 법사위 발언’ 놓고 공방

정 의원, 법사위서 “혼자 즐기는 것까지 갈거냐” 발언

민주당 여성위, “저열한 성인지 감수성 사과하라” 촉구

기사입력 : 2020-03-24 17:24:49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 여성위원회가 지역구 국회의원인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점식 의원은 세 시간 뒤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심사 과정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 여성위원회(위원장 배윤주 통영시의원)는 24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의원이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24일 민주당 통영고성 여성위원회가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의원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김성호/
24일 민주당 통영고성 여성위원회가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의원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김성호/

정점식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심의한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딥페이크에 대해 “자기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긴다 이것까지 갈 거냐”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통영·고성 여성위원회는 “정 의원의 이 발언은 ‘배포할 목적이 없다면 딥페이크를 해도 무방하다’로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라며 “n번방 사건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에 통영·고성 지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저열한 성 인지 감수성을 보였다”면서 정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점식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통영·고성 여성위원회 측이)법안의 근본 취지와 법리적 절차, 법안심사 과정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회의록은 보지도 않고 일부 언론보도만 보고 추정에 추정을 더했다”면서 “(문제로 지적된 발언은)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연결된 발언이 아니다. 논의 주제가 달랐다”고 설명했다.

24일 오후 정점식 의원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김성호/
24일 오후 정점식 의원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김성호/

정 의원은 “성범죄를 처벌 할 수 있는 현행법은 성인음란물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 대상 성범죄에 적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2가지”라며 “당시, 부의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는 성인 성폭력 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아청법에서 다루기로 이미 결론을 내렸다. 이후, 딥페이크 범죄 처벌 범위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 사법적 처벌 가능 여부를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대적 상황과 흐름에 맞게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가해자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여성이 아동이 보다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통영시의회 여성의원인 배도수, 김미옥, 이이옥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공세에만 혈안이 된 집권 여당의 만행에 대다수 통영시민과 국민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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