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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지역현안 돋보기] (1) 창원의창구-개발제한구역 해제

후보 3명 ‘GB 해제’ 공약… 전문가 “미래지향적 계획 고민을”

현재 248.651㎢ 지정… 창원시 “지방 대도시 경쟁력 확보” 개발 주장

기사입력 : 2020-03-29 21:17:21

4월 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내 삶을 바꾸는 한 표’를 슬로건으로 연속보도 중인 경남신문은 지역별 현안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총선 후보의 정책공약, 유권자의 요구, 전문가의 진단을 입체적으로 싣는 총선기획 ‘지역현안 돋보기’를 오늘부터 시작한다.


첫 순서는 창원의창구로 지역 간 개발 불균형 문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대도시로의 도약 걸림돌 해소 방안으로 꼽히는 개발제한구역(GreenBelt·GB) 해제 문제를 다룬다.

◇창원지역 GB 해제= GB제도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971년 7월부터 시행됐다. 전국 5379㎢가 지정됐다가 2000년 특별법 제정으로 해제가 시작됐다.

창원에서는 1973년 6월 산업도시 주변보호 및 도시연담화 방지, 군사시설 보호 목적으로 총 261.7㎢가 GB로 지정됐다. 창원시 전체 면적의 33.3%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 50년간 13.048㎢가 해제됐고 여전히 248.651㎢는 개발제한이 유지되고 있다.

창원시는 도시연담화 방지 목적이 달성됐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대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GB 해제를 통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제도 도입 50년이 된 만큼 과거 지정 당시 목적에 부합했는지, 현재 개발 수요 유무 등을 따져 재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창원시는 지난 2018년 말부터 GB 전면 해제를 위해 정부와 협의해 왔으며 대통령, 지역국회의원 등에 지속적인 정책건의를 해왔다.

창원시는 지난 14일 총선 창원지역 공약에 창원권역 GB 전면 해제를 포함시켜 줄 것을 공식요청하기도 했다.

◇후보별 입장과 공약= GB 해제를 공약으로 발표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기운, 미래통합당 박완수, 민생당 강익근 후보 등이다.

민주당 김기운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창원 GB 전면 해제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북면지역 인구 급증에 따른 생활인프라 확충과 동읍과 대산면 지역 낙후된 환경 개선, 팔룡·명곡동 일대 구도심의 기반시설 부족과 상권 침체, 주택이 많은 봉림·용지동 지역의 개인 재산권 침해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GB가 방해요소라고 지적했다. GB 전면 해제와 도시개발 기본계획 전면 수정을 통해 창원지역 내 개발 불균형을 바로잡고 의창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설명이다.

통합당 박완수 후보는 ‘산업도시 창원’으로서 4차산업 기반을 마련하는데 GB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도시재생 및 개발, 시민의 재산권 침해 등에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2018년 기준 4.42%인 창원의 GB 해제비율을 단계적으로 전국 평균 28%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GB 제도에 대한 정책연구, 법률정비, 공론화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당 강익근 후보는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만큼 GB를 해제하는 선별적인 해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후보는 소계동 일원에 해제 예정지역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고 소답동 일원 해제 예정지역에는 대단위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중당 정혜경, 배당금당 한상구 후보는 이 현안에 대해 공약이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지역 유권자들의 생각은= 유권자들은 GB 해제 후 다양한 개발을 통해 낙후된 지역환경을 개선시키고 인구유입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GB 해제 후 부동산 등 일부계층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개발 일색의 공약이 아니라 지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바란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상호(48·의창구 도계동)씨는 “의창구는 성산구에 비해 침체되고 낙후된 이미지가 있는데 적정한 개발을 통해 젊은층이 더 유입되고 상권도 활성화돼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으로 변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보영(35·여·의창구 북면)씨는 “북면의 경우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곳인데 GB를 풀어 산단을 개발하면 오히려 거주환경은 더 나빠질 것 같아서 개발 일색의 공약이 반갑지 않다”면서 “사람들은 건강하고 쾌적하면서도 편리한 주거환경을 원한다는 걸 후보들이 알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 조언= 전문가들은 개발 위주의 정책을 세워 GB 전면해제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경제, 환경 등의 상황을 고려해 미래지향적인 계획, 해제 이후 구체적 관리방안까지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창원시정연구원 윤재봉 연구원은 창원의 낙후된 지역을 개선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GB 해제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가 GB를 자율적으로 해제할 권한이 없고, 해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GB를 해제해 토지를 확보해둔다면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토지가 제공돼야 할 적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GB를 해제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도 있는 만큼 해제 전후로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원은 “토지 확보 차원에서는 긍정적 효과를 보겠지만 지역의 환경적 이슈도 충분히 고려해 해제 이후 해당지역을 어떻게 관리할지 등에 대한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전문가인 이상용 한국생태환경연구소장은 GB 해제와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 해소 정책 따로 내세우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향 모색과 제시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당장은 경기부양을 위해 GB를 해제해 산단, 아파트 등을 개발하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미분양주택이 많고 기후변화로 숲을 보호, 육성해야 하는 상황도 같은 시대 같은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상용 소장은 “마치 창과 방패를 모두 가진 사람이 어떤 방패든 다 뚫는 창이다, 모든 창을 다 막는 방패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면서 “자기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말하기 때문인데 시민들이 합리적 사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해제가 필요한 GB 최소량이 얼마일지 고민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제되면 그 구역을 어떻게 개발할지, 만약 GB를 훼손해서라도 꼭 필요한 개발·발전이라면 그 반사이익으로 어떻게 더 많은 숲을 가꾸고 환경을 보호할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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