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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지역현안 돋보기] (10) 사천남해하동- 남중권 제2관문 국제공항, 하동 갈사·대송산단 조성

국제공항 유치·산단 투자유치 해법 제시 안간힘

지역주민·단체 추진 노력 공감

기사입력 : 2020-04-05 21:40:26

사천남해하동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황인성(67)후보, 미래통합당 하영제(66)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고외순(60)후보, 무소속 정승재(56) 후보가 출마해 경합한다. 사천남해하동선거구의 현안은 크게 2가지로 정리된다.

사천권은 사천시와 상공계를 중심으로 유치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칭 ‘남중권 제2관문 국제공항’ 사천 유치가 이슈 중 하나다.

하동권에서는 수년간 표류하거나 분양 차질을 빚어 군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은 갈사산업단지와 대송산업단지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게 현안으로 꼽힌다.

하동 갈사산업단지 조성 예정부지 전경./경남신문DB/
하동 갈사산업단지 조성 예정부지 전경./경남신문DB/

◇남중권 제2관문 국제공항 유치= 사천권을 중심으로 김해신공항, 가덕도신공항, 대구통합신공항 논의를 전면 재검토·재검증하고 사천을 제2관문 국제공항입지로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계획이 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 등 5개 광역자치단체의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와 장애물, 접근성 등을 고려한 입지 측면에서 유리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도 타당성이 있다는 논리다.

◇하동군 2대 산단 현황= 금성면 갈사리 해상부를 매립해 5.613㎢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갈사산단 조성사업은 지난 2009년 착공했지만 산단 조성을 완료하지 못한 채 2014년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와 보상비 등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다. 갈사산단과 가까운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일원 137만1000㎡에 조성되는 대송산업단지는 단지 조성은 마무리 단계지만 분양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두 사업은 하동군이 사업 시행 주체가 되어 있거나(갈사산단), 공사비 지급보증(대송산단)을 했다.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 공사를 재개하지 않거나(갈사산단), 분양하지 못할 경우(대송산단) 군에 엄청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각 후보 입장= 남중권 제2관문 국제공항과 관련, 하영제·정승재 후보는 일단 사천 유치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의견을 보였으나 각론에서는 결을 달리하고 있다. 황인성 후보는 사천을 특정하지 않고 “관문공항의 입지 선정은 과정과 절차의 합리성, 정당성이 담보돼야 하며, 경제성과 접근성, 안정성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성 후보는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와 지역주민·단체들이 관문공항의 사천 유치에 공감하고, 공항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간 추진한 공항건설은 정치적, 지역적 이해타산을 앞세움으로써 국고손실은 물론 사회·경제적 비용만 낭비하고 국가기관의 신뢰성에 큰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는 “사천·진주상공회의소가 밝힌 것처럼 신공항 건설 계획은 더 이상 선거를 위한 전략 수단으로 왜곡되면 안 된다”며 앞서와 같은 의견을 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과 남부권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문공항이 지역갈등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영제 후보는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면서부터 여러 차례 의견을 밝힌바 있다”며 ‘사천시 비토섬 일대 남중권 국가 관문공항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 후보는 “남중권 관문공항이 건설된다면 사천시의 항공우주산업과 남해·하동군의 농림수산 산업과 관광휴양 산업 입지가 강화돼 전국 최고의 지역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남해안의 중심권에 위치한 입지를 살려 인근 영·호남과 충청권의 반경 220㎞ 2300여만명의 인구를 수용하고 동남권과 서남권의 물류 수요까지도 아우르면서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후보는 “물류·교통·관광 인프라가 확장되면 항공우주산업과 항공정비산업, 관광산업의 발전으로 낙후된 서부경남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승재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내세우고 있는 대표 공약과 철저히 맥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깊은 바다를 메워야 하는 부산 가덕도, 준령이 즐비한 산을 깎아야 하는 밀양을 두고 갈등을 거듭하다가 김해신공항 건설로 결론을 맺은 것은 정치적 의도가 상당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대안으로 밝힌 것은 사천공항 확장이다. 정 후보는 “사천공항은 군사용 시설이어서 기존의 활주로를 십분 활용함과 동시에, 필요한 활주로 신설 및 확장도 비교적 용이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사천은 항공 및 우수 특화도시로의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고 광주, 대전, 대구, 울산, 부산 등 광역시와 인구 100만의 창원에서 짧으면 1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한 배후도로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다”며 “안개가 적은 환경적 요소도 사천의 국제공항 건설에 당위성을 더한다”고 강조했다.

◇하동 갈사·대송산단 조성= 해당 현안에 대한 3후보의 해법은 총론에서는 유사하고, 각론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황인성 후보는 “지금까지 갈사 ·대송산단 관련 수십 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지만 실제 유치가 성사된 경우는 없어 하동군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갈사산단이 재개되려면 막대한 기존 기성금과 어업권, 각종 채무들을 해결해야 하지만 하동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는 “현재 갈사산단의 허가업종은 조선, 조선기자재 등이고, 배후산단인 대송산단은 금속가공품, 운송장비 등인데 글로벌 시장환경에 맞는 유치업종의 다변화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와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산단처럼 국가산단으로 격상하는 방법과 외국인전용산단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황 후보의 생각이다.

하영제 후보는 “갈사만조선산업단지와 대송산업단지, 두우레저단지의 인프라 구축은 84% 진행되었으나 단지 조성은 17%에 그친 채 15년의 시간이 흘렀다”며 “갈사만 문제는 하동군의 뼈아픈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제는 과거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묵은 현안들을 뛰어넘어 새롭게 출발하는 하동 군민들의 대동단결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 후보는 “대송산업단지는 갈사만산업단지의 배후단지로 추진을 해 왔으나 갈사만산업단지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오폐수 처리시설의 별도 설치와 높은 분양가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속가공제품제조업과 기타운송장비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조건을 변경해 독립적 기능의 국가산업단지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영제 후보는 “하동군과 함께 갈사만산업단지 인근의 광양만권 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 기자재 산업과 에너지 산업복합단지 등의 새로운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 문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재 후보는 “갈사만 투자계획이 시행된 지 십수년이 지났고 그동안 갈등과 난관이 끊이지 않았다”며 “어떤 형태로든 빨리 매듭지어야 될 프로젝트”라고 전제했다.

정 후보는 “이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은 하동의 미래를 가늠할 만큼 비중이 상당하다”며 “하동의 도약이냐, 나락이냐를 판가름할 중대 사안이라며 경제자유구역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우선 투자할 수 있는 우량한 기업과 상생협력하고, 외국투자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세부실천방안으로 제안했다. 하동 출신 출향인사들의 관심을 견인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광양만권에 위치한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최단거리 교량 건설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인근의 해양 준설공사를 추진해 갈사만 지역의 생산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대송산단 해법으로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제안했다.

특히 “이는 당연히 자치단체가 아닌, 정부가 나서야 가능한 일”이라며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가 절반 이상을 투자하고 경남도와 하동군이 각각 일정 지분의 부지를 매입한 뒤 외국기업에 분양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후보는 “관세면제와 재산세 등 지방세 대폭 감면이 투자의 새로운 매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파격이 아니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기 힘들지만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뛰면 못할 일도 아니다”고 힘 줘 말했다.

한편 고외순 후보는 이들 2가지 질문 모두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고 “당 차원의 핵심공약들이 선결된 이후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허충호·김재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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