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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율 전국 최고

3월 소진공 정책자금 연체율

전국 평균 8.7%·경남 11.4%

기사입력 : 2020-04-07 21:29:2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빌려주는 정책자금의 지난 달 경남지역 연체율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는 바람에 기존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없다는 뜻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 미래통합당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6~2020년 3월 월별 정책자금 연체율’에 따르면 지난 3월 정책자금 연체율은 8.7%, 연체금액은 1546억2800만원이다. 대출잔액은 1조 7784억3700만원이다. 이같은 수치는 소진공이 사업을 시작한 2016년 이후 가장 높고 지난 해 같은 달 6.4%보다 2.3%p 상승한 것이다. 연체금액도 지난 해 같은 달(916억9900만원) 대비 68.6%나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남의 연체율이 11.4%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어 서민 고용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서민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다.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도 은행에서 쉽게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을 선다. 정책자금은 일반경영안정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소진공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10인 미만) 업체에 최대 7000만원까지 빌려준다. 금리는 연 2%대로 시중 담보 대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소진공은 이 정책자금을 잠시 유보한 채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특별재난지역 1500만원)을 5일 안에 바로 빌려주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 대출을 시행 중이다.

윤한홍 의원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마지막 희망이 소진공의 정책자금인데 이 정책자금 연체율이 역대 최고라는 건 우리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몰렸음을 의미한다”면서 “특히 경남은 대출받은 소상공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연체자인데 소득주도성장에 탈원전까지 내수 악화를 가져온 정부 정책에 코로나 악재가 겹쳐 지역 서민 경제는 붕괴 위기”라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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