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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봅시다] 지난달 취임한 김정주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장

“회원사 권익 보호·일감 확보 앞장서겠습니다”

회원사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경선 후유증 씻어내 화합 이끌 것

기사입력 : 2020-04-13 21:51:41

지난달 26일 제25대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장에 선출된 김정주(64) 신임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코로나19 성금 전달, 유관기관 방문, 현안 문제 해결 등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 회장은 지역건설업계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회원사들의 권익보호와 일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거공약인 종건 등록기준 완화, 공공건설공사 수익성 확보, 회원서비스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회원사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경선의 후유증을 말끔히 씻어내 화합된 조직으로 이끌어가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에게 경남도회의 운영 방안과 비전 등을 들어봤다.

김정주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장이 회원사 권익 보호와 일감 확보 방안을 밝히고 있다./전강용 기자/
김정주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장이 회원사 권익 보호와 일감 확보 방안을 밝히고 있다./전강용 기자/

-어떤 비전으로 경남도회를 운영해 나갈 생각인가?

△정부 재정이 복지정책 위주로 우선 지출되면서 건설업계, 특히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일거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민간건설경기의 위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다수의 종합건설업체들은 존립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회원사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는 일감부족과 적정공사비 확보다. 적정공사비 확보문제는 건설업체 채산성 악화의 주요 원인이다. 하도급업체나 근로자 보호, 품질·안전·환경관리 등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지만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공사원가에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 유관기관을 찾아가 공공물량 확대를 건의하고 건설업체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발굴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지역 건설산업이 존폐위기에 놓였음을 호소하고 지원방안을 이끌어 내는데 힘을 쏟겠다.

- 국가기관 발주공사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확대 등 대규모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가 절실하다. 어떤 노력을 기울일 생각인가?

△ 국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해당지역 소재 건설업체가 제한적으로 참여하다보니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을 수년간 추진해왔으나 수도권의 반대로 무산됐다. 일정 수준 이상의 초대형공사는 의무공동도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다듬어 중앙회, 시·도회와 함께 다시 법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후년 발주예정인 부산항 제2신항 공사에 지역업체 시공참여가 40% 이상 보장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국가기관 78억 원 이상 공사와 지자체가 발주하는 100억 원 이상인 공사는 전국의 건설업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시공 난이도가 높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공사를 굳이 전국으로 발주할 필요는 없다. 지역에서 발주되는 대형공사는 공구별로 나누는 등 지역제한금액으로 분할 발주하여 지역업체 수주물량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건설 유관기관과의 정례 간담회 등 네트워크 구축에 힘쓸 생각이다.

- 종합건설업계의 애로점 해소를 위해 시급히 실현돼야 할 사안들이 있다면 무엇인가?

△기존 건설업 등록기준은 상시 보유해야 하는 기술자와 자본금 기준이 매우 높아 부담이 컸다. 국토부가 업체의 고정비 지출 완화를 위해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 중이다. 자본금은 기존의 70% 수준으로 낮아졌고, 50%까지 낮출지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인데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술자 보유 역시 기존 기술인력 대신 기능인력으로 대체하거나 복수 업종 보유 시 1명 정도 완화해주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업역갈등 해소는 업종 간 의견이 갈려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내년부터는 원·하도급 공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쌓아온 종합과 전문의 실적을 상호간에 어떤 기준으로 인정해 줄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합리적인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낼 계획이다. 공기업이 발주하는 대형공사에도 참여 확대방안이 필요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종합심사낙찰제 규정에 따르면 공동수급체 구성 시 해당지역 소재 건설업체의 참여정도에 따라 가점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0%로 결정할 수 있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그간 반영되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성과내겠다.

-공공 건설공사의 수익성 확보는 묵은 숙제다.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 건설공사는 제 값 주고 제 값 받고 해야 제대로 된 시설물이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계약심사제도는 지극히 보수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설계가격이 오류 없이 산정되었는가를 검토하는 제도가 공사비 삭감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계약심사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증액이나 감액 사유를 제한하고 그 사유를 상세히 공표해야 한다. 공사비가 부당하게 삭감된 것이 확인되면 설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문제 해결에도 신경 쓰겠다. 중앙회 및 각 시·도회와 연대해 공기연장 간접비 보상기준 제도화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다.

선거 공약에서도 회원서비스 확대 및 협회운영 개선을 약속했다. 구상중인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건설경기 침체로 생존권을 놓고 경쟁하다 보니 업계간, 건설인들간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일이 있다. 기존에도 회원 간 유대 강화를 위해 시·군 협의회를 운영해왔는데 이를 확대해서 회원간 협력과 단합을 도모하겠다. 기존 운영위원회와 윤리위원회 이외에도 관련 위원회를 신설해 회원들의 협회 운영 참여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투명한 도회 운영과 회원사 의견 반영을 위한 방안도 모색하겠다. 회원사 임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직무능력 향상교육이나 법령·제도 관련 강습회를 수시 개최하고, 회원사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순회 간담회를 실시해 애로사항 발굴·해소를 추진하겠다. 회원사 경영부담 완화와 회원사 임직원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내 주요 대형병원과 MOU를 체결해 건강검진 할인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건설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고문변호사 및 고문노무사를 선정해 전문가 상담에 내실을 기하겠다. 건설공제조합 및 협회 중앙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건설공제조합의 영남권 골프장을 경남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의 대처방안은?

△경제위기에 직면한 세계 각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추경 예산의 대부분이 방역체계 강화, 수당·자금지원 등에 그쳐 경기부양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 진행될 추경에는 반드시 SOC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협회는 지난 3월 31일 국회와 기재부, 국토부 등에 경기 부양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SOC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저 역시 김경수 지사와 도내 주요 발주 기관장을 만나 건설투자 확대 필요성을 말씀드렸다. SOC 투자만큼 경기침체 국면에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산업도 없다. 건설산업이 당장의 위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민 삶의 질과 미래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절히 기대한다.

☞ 김정주 회장은?

1956년 함안 출신으로 금성고와 경성대를 졸업하고 창원대 토목공학과 석·박사과정을 마쳤다. 대림토건(주)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대의원, 경남도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대한건설협회 사회공헌사업위원회 위원, 경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 경남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자문단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김명현 선임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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