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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반대하면 투표하세요!- 김진호(경제부 부장)

기사입력 : 2020-04-14 20:25:42

선거는 이슈를 주도하거나 반대하는 후보가 대중의 지지를 얻는 게임이다. 대중은 반대를 위해서 투표장에 가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세상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풀 대상이 필요한데 선거만큼 좋은 기회가 없다.

이번 4·15총선은 코로나19에 시퍼렇게 질려 후보들의 정책이 맥을 못쳤지만 그래도 반대의 목소리는 높았다.

바로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탈원전’이다.

창원지역 보수야당 후보들은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발전설비업체인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280여개 협력업체들이 벼랑으로 내몰리면서 창원경제가 추락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집권여당을 향해 ‘탈원전’ 폐기를 촉구했다.

‘탈원전’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TV토론에서도 쟁점이었다.

여당 및 진보정당 후보는 두산중공업이 세계적 에너지 산업 추세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경영진에 책임있다는 주장을 폈다.

반대로 보수야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생태계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탈원전’은 지상(紙上)에서도 공방을 벌였다.

정성기 경남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본지에 기고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묻지마 탈원전정책’이 큰 타격을 가한 것도 팩트다”며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신한울 3·4호기 건설 보류·재건’ 입장을 밝히거나 공론화에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는 본지에 “지역경제 어려움을 염려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탈원전정책 때문에 지역경제가 마치 큰 어려움에 봉착한 것처럼 인식하는 것에 문제가 많다. 두산중공업의 경영위기는 탈석탄이 주 요인이라고 인정하면서 탈원전이 큰 타격을 입혔다는 주장은 상호 모순이다”고 반박했다.

신한울 3·4호기와 천지1·2호기, 신규원전 1·2호기 등 6기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2015년 수립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반영됐지만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백지화됐다.

현정부는 또 출범 후 당시 40% 이상 공정이 진행됐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했다.

더군다가 2017년 10월 500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공론화 결과 건설재개 찬성 60%, 반대 40%로 건설재개를 결정했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

두산중공업 및 두산중공업 협력업체는 정부의 원전 건설계획을 믿고 막대한 신규 설비와 인력을 충원한 죄밖에 없다.

오늘날 두산중공업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내몰리면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사실상 경영 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협력업체 대표들도 “총선 결과를 보고 폐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한계상황에 내몰렸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폐업을 할 시간을 벌어달라는 협력업체의 절규마저 외면하는 게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이다.

‘탈원전’에 반대한다면 오늘 투표장으로 달려가자. 선한 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악이 승리하기 전에.

김진호(경제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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