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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공무원 노조,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절차 간소화 요구

기사입력 : 2020-04-20 17:55:04

경남 공무원 노조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주기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원하고, 경남도가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20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선별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이중적 행정력 낭비를 비판했다.

23일 예정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도민 신청을 받아 우선 20~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경남도 자체 지원이 아니라, 정부지원금의 시도 부담분을 우선 나눠주는 것으로, 도는 이후 정부사업비가 교부되면 추가 지급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도청 정문앞에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절차 간소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도청 정문앞에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절차 간소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노조는 70%를 선별하는 과정부터 행정력이 소요되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의 불만과 분노도 행정공무원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김해시지부 김주수 지부장은 "읍면동당 2~3명밖에 없는 복지담당공무원들은 코로나 관련 성품 배부, 저소득 소외계층 주민의 지원, 자가격리자 생활비지원, 긴급복지지원, 최근 총선까지 지원하며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며 "여기에 보조인력을 파견한다 해도 공무원들의 과로와 안전문제를 장담할 수 없으며 모든 책임은 경남도에서 져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형 재난소득과 내용상 차이가 없는 경남형 재난소득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 행정적 낭비라는 것을 알면서도 두 번에 걸쳐 집행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심사, 신청 등 행정비용을 낭비하는 차별지급 재난지원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조창종 본부장은 "국민을 선별 말고 모두 지원해 합심해서 힘겨운 코로나19 국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김경수 지사는 도민들이 두 세번 줄서지 않도록 지원금을 일원화해 나눠줄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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