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길라잡이

기사입력 : 2020-05-08 07:55:52

문- 연금보험료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징수금 적립해 모든 가입자 연금 지급, 고의적 미납 등은 압류 등 강제성 부여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현재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복지를 표방하는 국민연금이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납부의무를 더욱 더 곤궁에 빠뜨리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세나 다른 공과금처럼 징수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수금을 기금으로 적립해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다시 연급처럼 지급해야 합니다. 체납은 전체 기금안정과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