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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어려운 ‘온라인 정책소통’

지자체 ‘정책소통 플랫폼’ 실태

‘경남1번가’ 시민제안 실현 2건뿐

기사입력 : 2020-05-21 21:38:06

경남도와 창원시가 시민들과의 정책 소통을 위해 온라인 채널인 ‘경남1번가’와 ‘창원시민e랑’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안착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현장 행정이 줄어든 만큼 비대면 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창구 활성화를 위한 보완이 시급하다.

경남도가 운영 중인 도민참여 플랫폼 홈페이지 경남1번가엔 ‘언제 어디서든 도민이 제안하고 토론해 함께 정책을 실행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다. 그러나 도민이 정책을 제안해도 실현은 쉽지 않다. 먼저 제안 이후 30일 안에 100표 이상 공감을 받아 찬반 토론 의제로 채택되어야 한다. 이후 토론에서 20일간 300명 이상 참여자 중 과반수 찬성 시 도민제안협치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를 거치고 예산 확보 등 실행 절차를 밟는다.

경남1번가 사이트 캡처
경남1번가 사이트 캡처

20일 기준 홈페이지에 진행 중 제안은 21건이며 대부분 한 자릿수 공감에 불과하다.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부작용’, ‘개인방역 위생물품 상시휴대’ 등 정책 발전에 도움이 되거나 토론할 만한 제안도 적지 않지만 관심은 저조하다. 경남1번가에서 총 실현된 제안은 2건이며 종료된 제안은 125건이다. 현재 제안 한 건이 찬반토론 중이지만, 참여자는 29명으로 300명 이상 요건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 한 도민은 다른 게시글에서 “특정단체나 사람들이 공감을 하거나 찬성을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고 획기적, 창의적 제안인데 공감, 찬성을 못 받을 경우 사장될 수 있다”고 했다.

창원시가 운영 중인 창원시민e랑도 사정은 비슷하다. 주요시책과 제도 개선은 ‘청원하기’를 통해 가능하며 청원 이후 최대 30일 동안 시민 500명 이상이 동의하면 시가 답변한다. ‘지개남산도로 통행료 할인 및 명칭 변경 요청’ 청원은 325명이 동의해 답변 요건 65%를 채우고 있다. 그러나 다른 청원은 대부분 1명도 동의를 하지 않았다. ‘창동 상상거리 등 금연거리 지정’의 경우 공감 1명, ‘작은 도서관 건립 확대’는 공감 5명이다. 총 395건 중 195건이 다른 게시판에 이첩됐고 107건이 중복 등 이유로 삭제됐다. 남은 93건 중 7건이 진행 중이며 65건 마감되고 21건 최종 답변을 받았다. 답변을 받는 청원도 8건이 의창구 북면지역 발전과 관련 내용으로 일부 대표자 주도로 참여 운동을 진행해 이뤄진 것이라 쏠림현상이 나타난다.

창원시민e랑 사이트 캡처
창원시민e랑 사이트 캡처

김경수 도지사와 허성무 창원시장은 민선 7기 공약으로 도민 정책 참여 확대와 시민청원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경남1번가는 2018년 6월 온·오프라인으로 도입되고, 창원시민e랑의 시민청원은 지난해 1월부터 운영됐다. 특히 경남1번가는 온·오프라인 정책수렴을 지향하지만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때 도립미술관에 오프라인센터를 개소해 잠시 운영한 뒤 중단했고, 도민을 직접 찾아 목소리를 듣는 ‘찾아가는 경남1번가’는 운영되고 있지만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한 번도 행사를 갖지 못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1번가는 도 홈페이지서 운영하다 지난해 9월 별도로 열었다. 도민 참여가 다소 늘었지만 아직은 저조하다. 오프라인 센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운영을 다시 추진하는 등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을 세워 보완 예정이다”고 말했다.이어 “도민 참여자를 비롯해 요건이 안 된 제안을 자체 채택해 실현한 공무원에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 중이다. 도민들에 금상 100만원, 채택 시 7만원 등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적극 참여해달라고 홍보 중이다”고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좋은 청원이지만 관심이 저조해 답변을 받지 못하는 아쉬운 사례들이 있다”며 “지난 3월 자격요건이 안 된 청원을 선별해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서면 답변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며 앞으로 보완 적용해 갈 것이다”고 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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