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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치안문제 해결형 자치경찰제 도입을”

경남경찰·안전연구학회 세미나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도 논의

기사입력 : 2020-06-01 16: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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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완수를 위한 경남경찰의 과제 학술세미나가 29일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경남의 지역특성에 초점을 맞춘 ‘지역치안문제 해결형’ 자치경찰제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난달 29일 경남지방경찰청·한국안전연구학회 공동 주최로 경남지방경찰청 강당에서 열린 ‘경찰개혁 완수를 위한 경남경찰의 과제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교수는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를 위해서는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안전 문제를 지역 소프트웨어(SW)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SOS랩’의 활동과 경찰의 연계가 필요하다”며 “도내 ICT·CCTV 관제시스템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 범죄지도 구성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와 협력한 학교폭력 예방·환경 조성 기구와 같은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발표자로 나선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된 만큼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인권 보호 필요성 역시 높아졌다”며 “특히 수사 단계에서 구금되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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