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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차 추경’ 30조… 단일 역대 최대 규모

정부, 추경안 4일 제출… 이달 처리 예정

‘코로나 애로’ 소상인 10조·기업 20조 편성

온누리·지역사랑 상품권 5조 추가 발행

기사입력 : 2020-06-02 08:01:3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3차 추경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3차 추경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단일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0조원 이상의 3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당은 원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는대로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매출감소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긴급자금 10조원 지급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의 회사채 보증을 확대하고 비우량 회사채 및 CP 등 매입에 2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출기업 유동성 확대를 위해 무역보험공사 출연도 늘린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2조원, 지역사랑상품권을 3조원을 추가 발행해 각각 10% 할인해 판매하기로 했다. 또 고용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무급휴직 요건 완화 등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비대면 일자리와 청년디지털일자리 특별채용보조금 등 55만개의 긴급일자리를 보급한다. 저신용 근로자와 대학생, 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예술인과 체육인,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조금과 융자도 확대키로 했다.

민주당은 2022년까지 전국 모든 공공장소 4만1000곳에 공공와이파이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공공와이파이 설치는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다.

이밖에도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해 안전보강이 필요한 노후 터널과 철도, 건널목, 하천 등에 집중투자하고, K방역 산업 육성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입을 위해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3차 추경을 편성했다”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활성화해 민간 투자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K방역, K팝 등 ‘브랜드K’의 해외판로를 지원하는 등 수출회복을 위한 총력지원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긴급 일자리 제공 등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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