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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시가스 공급비용 대폭 인상한 경남도

기사입력 : 2020-07-02 20:18:26

경남도가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도내 도시가스 3사의 공급비용을 2.5%~8.7% 인상했다. 회사별로는 경남에너지 8.7%, 경동도시가스 6.0%, 지에스이 2.5%다. 도민과 사회단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재난지원금을 받는 등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인상할 시기가 아니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YMCA경남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의 여파로 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남도가 도민의 상식을 크게 뛰어넘는 행정을 펴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도민들도 경남도는 누구의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는 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하나같이 불만을 내뱉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침체 영향으로 산업체 물량이 급감하는 등 사용량 감소를 감안해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도내 가구 당 평균 공급비용이 5만5085원에서 최대 4770원이 늘어나 큰 부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용량이 많은 식당 등은 왜 언급이 없는지. 경남도와 달리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는 인건비와 검침수수료 상승, 공급량 감소, 신규 배관투자비 등 도내 업체와 비슷한 공급비용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물가안정 및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동결했다. 도 관계자의 해명과 주장은 궁색하게만 들린다.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간 기준 역대 최저인 0.4%를 기록했고, 지난달에는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0.3%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공급비용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것이 마땅하다. 8.7%까지 인상했으니 도시가스 회사들의 입장만 귀담아들어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도시가스 산업은 독과점적 공급시장이기 때문에 경남도가 공급비용을 결정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있지만 사실상 행정이 요금 인상을 주도한다. 이번 기회에 비민주적인 위원회 운영 개선도 요구된다. 도민들은 도가 앞장서서 도시가스 회사들의 이윤을 보장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는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인상 폭을 재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