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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남도당,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사입력 : 2020-07-07 08:10:13
정의당 경남도당 당원들이 6일 도청 정문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정의당 경남도당 당원들이 6일 도청 정문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정의당 경남도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6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달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으며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안을 발표하고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살펴보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민족, 인종, 국적, 성적지향,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에서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의당은 “우리나라의 경우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 새로 출범하는 국회마다 계속해 발의되고 있는 법안이다”며 “일부 종교계 및 보수단체의 반발로 폐기와 철회를 반복해 왔으며, 누구도 배제 없는 평등 사회를 위해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비롯해 장애·나이·인종·종교·학력 등 사회에서 발생하는 낙인과 배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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