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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철수 막을 길 없어… 상생플랫폼 구축해야”

일본계 기업 한국산연 철수 추진에

제도 등 근본대책 필요성 대두

기사입력 : 2020-07-13 21:15:49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일본계 기업인 한국산연이 사업 철수를 추진함에 따라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근본적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 철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는 13일 오전 한국산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 전 정리해고 철회투쟁을 마무리하면서 중대한 고용문제는 노동조합과 합의하기로 한 약속을 한국산연 모회사인 일본 산켄전기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한국산연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을 무시한 일방적인 해산·청산 통보에 조합원들은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성토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 조합원들이 13일 오전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한국산연 앞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해산·청산 통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 조합원들이 13일 오전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한국산연 앞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해산·청산 통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노조는 또 “일본 산켄전기는 한국산연을 두고 타 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하기 위해 160억원을 투자했고, 지난 3월 산켄전기 결산자료를 보면 투자한 회사가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런 점에서 볼 때 일본 산켄전기가 자회사인 한국산연을 해산·청산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산연 모기업인 일본 산켄전기는 지난 9일 이사회 이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사회 회의에서 사업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국산연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외투기업의 철수를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외투기업 철수를 막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한 기업 관계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 집중돼 있다”며 “특히 국내 자본과 합작이 아닌 100% 외국 자본인 회사의 경우 철수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다국적기업 철수의 영향과 정책대응 방안’에서도 “투자자유화와 투자보호를 동시에 지향해 온 국제투자법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근거로 (외투기업의) 철수를 막을 수는 없다”며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주어졌던 유인책이 발생시키는 시장교란 중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효과를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자본과 외국인자본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일본계 기업인 한국정상화성의 최재혁 대표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외투기업들의 대부분은 글로벌 기업이므로 물량을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 높은 품질의 제품을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더라도 국내의 높은 인건비를 충당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상생플랫폼 구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마산자유무역기업협회, 입주 기업이 협력해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을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창구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며 “이런 플랫폼을 통해 협업이 이뤄진다면 이웃 기업의 매출 신장이 우리 기업의 매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규홍·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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