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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720원’… 경영계·노동계 모두 반발

경영계 “경제 마이너스 성장에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부담 직결”

기사입력 : 2020-07-14 21:15:27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되자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인상돼 아쉽다는 반응이고, 노동계는 역대 최저 인상률에 참담하다는 반응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취재진이 경청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연합뉴스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취재진이 경청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연합뉴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올해보다는 2만7170원이 많다.

이 같은 최저임금 의결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올해 최저임금이 동결 또는 인하됐어야 한다는 반응이다.

경남경총 관계자는 “경제 자체가 마이너스 성장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코로나 펜데믹 시기인 4~5월 중 수출이 안되고 생산도 못한 부분이 7~8월에 반영된다. 또 항공과 조선분야 모두 어려운 상태여서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했다. 이 정도 인상이라도 많이 아쉽다”면서 “임금 자체가 올라가더라도 소비 등 경제 흐름이 잘 돌아가면 그래도 사정이 좋겠지만 지금은 코로나 영향으로 성장 자체가 멈췄기에 임금 인상 자체는 기업체 부담으로 직결된다. 직원들을 내보낼 수 없는 입장에서 고정비는 증가하고, 코로나 종식 시점도 기약이 없어 최소한 동결을 원했다”고 강변했다.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로 상승했다고 해도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며 “또 생산 현장에서는 과도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경영자들은 앞으로의 인건비 상승을 대비해 자동화 시설을 구축하며 인력을 감축하고 있어 실제 경제 상황을 반영해 최저임금이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업에 부담을 줘 결국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남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도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건 고정지출도 오른다는 것”이라며 “세금 등 공공지출이 덜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지만 이마저도 경제 논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정부도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최악의 결과라며 참담하다는 반응이다.

도내 노동계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최악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뒤에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났고, 이것은 개인과 가구의 소득을 늘리면 내수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활성화된다는 아주 당연한 이론이 현실에서 입증된 것을 보여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묵살하고 우리가 처음 요구한 1만원보다 1280원 적게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위에서 조사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에 1인 가구 실태생계비가 225만원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망각했다”며 “현재의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며,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생계를 포기하라는 것이기에 이의 제기를 뛰어넘어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윤제·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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