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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학교 몰카 경남교육청 노력 부족”

도의회 교육위 회의서 질타 이어져

예방대책 부족·점검체계 미흡 지적

기사입력 : 2020-07-15 21:52:00

최근 도내 학교 화장실에서 연이어 교원에 의한 몰카 설치가 적발돼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의 예방대책과 점검체계 미흡에 대한 질타와 강력한 처벌 촉구가 이어졌다.

15일 열린 제377회 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송순호) 1차 회의에서 의원들은 몰카탐지기 예산 집행이 늦었고 또 형식적 점검 등으로 제대로 된 예방이 불가능했다고 입을 모았다.

경남교육연대 회원들이 15일 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 규탄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경남교육연대 회원들이 15일 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 규탄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조영제(통합당 비례) 의원은 “지난해 교육비특별회계에 몰카탐지기 관련 예산이 요청됐다 삭감됐다. 이후 도교육청이 필요성에 대해 다시 강조했고 3억원을 편성했다. 그 예산으로 당장 실행했다면 막을 수 있는 일 아니었냐”고 따져물었다.

윤성미(통합당 비례) 의원은 교육청의 점검체계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올해 업무계획에도 몰카점검 관련 내용이 있고, 의심공간 연 2회 이상 점검이라고 설명돼 있다. 연 2회 점검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같은 점검체계로 그간 적발 건수는 없으면서 사건은 연달아 일어났다”고 질타했다. 이어 몰카점검 지시 공문에 대해 열람제한이 미설정돼 점검 기간을 미리 알고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영순 부교육감은 자리에 나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강 부교육감은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 사과한다. 더 세심하게 철저히 관련 사업 등을 정비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교육위원들은 혐의가 있는 교사에 가장 강력한 징계인 파면은 물론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차 피해자 발생 방지, 성인지 사전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주기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교수노조경남지부, 민주노총경남본부, 전교조경남지부 등 도내 18개 단체를 포함한 경남교육연대는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교사의 화장실 몰카 설치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와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교육연대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분노와 두려움, 불안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오랫동안 방치돼 온 잘못된 성문화와 성의식, 부족한 성인권 의식이 근본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육공무직노조 경남지부는 “학교마저 성범죄에 노출됐고, 그것도 참교육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에 의해 이뤄졌다”며 “성범죄를 일벌백계하지 않은 결과가 지금 교육현장 몰카 설치까지 오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지혜·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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