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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산단 ‘필지 분할’ 조례 개정 멈춰야”

노동계·정의당, 추진에 ‘반대’

“투기 조장·기업 이탈 부를 것… 노동자 구조조정 초래 우려도”

기사입력 : 2020-07-19 20:44:52

속보=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최근 창원시의원들이 공동 발의로 추진 중인 창원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해 부동산 투기 변질 등을 우려하며 반대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16일 4면 ▲창원산단 ‘필지 분할’ 관련 조례 통과될까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창원시의회는 창원국가산업단지를 투기 지역으로 만드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창원국가산단 전경./경남신문 DB/
창원국가산단 전경./경남신문 DB/

이들은 “2015년 제정된 조례는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막아 본래 목적인 생산과 제조 중심의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하고 위상을 튼튼히 하고자 함이었다”며 “조례를 개정해 제정 취지를 없애려는 것은 공단 구조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상 자본의 유연화에 다름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조례 폐지는 땅 투기자의 온상이 되는 것은 물론 창원산단 내 대기업, 중형기업의 이탈을 불러올 것이다”며 “이는 고용된 노동자의 구조조정을 초래하고 창원지역 내 미래 노동자들에게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뺏을 것이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0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입장과 투쟁 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창원국가산업단지의 근간을 해치는 지식산업센터 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 정의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필지분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지식산업센터 개정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정의당은 “지난 2004년 통일중공업과 2006년 한국항공우주의 사천 이전, 2007년 S&T모터스 분할매각 등 필지분할로 인한 부동산투기를 이미 목격했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환경 변화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재 비어있는 여러 산단이 있는데 굳이 창원산단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민주당이 말하는 노동 존중 사회가 대기업 존중 사회로 바뀌는게 아닌지 유감”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주철우 의원 등 36명은 지난 9일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일명 ‘아파트형 공장’으로 소규모 기업이 입주하는 다층 건물을 일컫는다. 개정안은 산업용지 면적이 1만㎡ 이상일 때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없다는 조항 삭제 등 공장용지 분할과 관련한 내용 등이 담겼다. 지역 경제계를 중심으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완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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