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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겪은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간다

통합산정제 도입 후 노선 전면개편

시민맞춤 대중교통 체제 혁신 속도

기사입력 : 2020-08-03 21:09:38

창원시가 최근 시내버스 파업사태를 계기로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구축 등 새로운 대중교통 체제 마련에 속도를 높인다. ★관련기사 2면

창원시는 우선 올해부터 통합산정제를 시행하고 이어 버스노선을 전면개편해 내년 중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3일 밝혔다.

30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 6개사 노조 파업으로 운행을 중단한 버스가 주차돼 있다./김승권 기자/
30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 6개사 노조 파업으로 운행을 중단한 버스가 주차돼 있다./김승권 기자/

◇창원형 준공영제 추진 배경= 창원시는 이번 파업 사태가 현재 시내버스 민영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형 민영제는 수익노선의 막대한 수입은 버스회사가 가져가고, 비수익노선에 대한 적자는 시민 세금으로 충당해 오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작년 한 해 시내버스 운행에 들어간 예산 664억원을 비롯해 매년 수백억원의 혈세를 투입해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원하는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대중교통 서비스 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불친절, 무정차, 난폭운전, 불규칙 배차, 환승 불편 등 시내버스 이용에 대한 시민불편 민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2200여건에 달하고, 시정만족도 여론조사 결과도 대중교통 개선에 대한 의견이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창원형 준공영제 효과와 방향= 창원시는 준공영제가 추진되면 버스회사는 운영 적자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는 대신, 노선 운행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이용자 불편 해소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복지를 향상시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3면에 계속

준공영제 도입 방안 핵심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통합산정제’이다. 시에 따르면 통합산정제는 수익·비수익 노선 구분없이 버스업체가 운행하는 전체 노선 손익을 합산하고, 발생되는 손실 전액 보전과 적정이윤까지도 보장해주는 합리적인 시스템이다.

기존에 불합리한 수익구조를 바꿈에 따라 수익노선의 과다경쟁을 없애 난폭운전과 교통사고율을 대폭 낮추고, 비수익노선 결행과 같은 위법도 근절해 보다 나은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라는게 시의 설명이다.

다음 단계는 ‘버스노선 전면 개편’이다. 2005년 6월 개편 후 현재까지 15년 이상 계속 유지중인 전체 노선은 중복도가 매우 높고, 신도시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비효율적인 버스운행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재정지원 증가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노선결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재정지원 합리화를 위한 통합산정제와 비효율적 버스노선 개편을 창원형 버스 준공영제로 가기 위한 핵심적인 선결과제로 보고 속도감을 더하기로 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창원형 버스 준공영제 효과는 우선, 통합산정제를 정착시켜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 투입을 할 수 있다. 또 시민 생활 동선에 맞춘 효율적 노선 개편과 함께 시내버스 정시성과 정속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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