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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 남녀 99% “디지털 성범죄 심각”

5일 도교육청서 ‘원탁 대토론회’

성인지 교육·처벌 강화 등 제안

기사입력 : 2020-08-05 20:55:04

경남지역 남녀 99%가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1%는 디지털 성범죄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불법 촬영물의 유포와 노출에 대한 두려움을 들었다.

경남교육청은 5일 본청 강당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사회단체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가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원탁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경남교육청이 도민 495명(남자 131명, 여자 364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폭력 관련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하냐’는 질문에 99.2%가 ‘매우 심각하다(76.8%) 또는 심각하다(22.4%)’고 응답해 대부분이 이 같은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5일 경남교육청 대강당에서 디지털 성폭력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원탁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성승건 기자/
5일 경남교육청 대강당에서 디지털 성폭력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원탁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성승건 기자/

그러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정작 어떤 것이 디지털 성범죄인지 모른다고 한 응답자가 38.0%로 나와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 해결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39.4%가 ‘가해자의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한 두려움’, 31.8%가 ‘주변 사람들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답변했다. 또 19.6%는 ‘사이버상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라고 응답했다.

이 밖에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몰라 경찰 신고가 어렵다’, ‘가해자가 무고죄·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에 대한 우려’ 등의 답변도 있었다.

가장 심각한 성범죄 유형에 대해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47.3%),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유포’(31.1%),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12.9%),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5.3%) 등 순으로 응답했다.

경남교육청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으로는 ‘대응체계 정비’(36.6%),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대상별 관리체계 구축’(27.3%), ‘예방교육 지원’(25.3%)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토론에서는 △전문가 중심의 지속적인 교육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고 △경찰과 학부모, 시민단체로 구성된 합동감시단 구성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성인지 교육 강화할 것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인식 교육 필요 등이 제안됐다.

신순재 김해성폭력상담소장은 “왜곡된 통념과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2차 피해를 가져오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가해자의 폭력을 지속하게 한다”면서 “디지털 성폭력은 피해 촬영물을 ‘야동’으로 소비하는 문화와 시·공간상의 무제한성, 완벽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해 피해의 영속성 등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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