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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와중에 집단휴진, 엄정 대처해야

기사입력 : 2020-08-11 20:11:12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4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암 등 중증환자와 그 가족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료의무를 다해야 할 의사들이 수술칼과 청진기를 내려놓고 거리로 나서기로 했다면 반드시 정당성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규 설립에 반대하는 차원이라 한다.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이날 단체행동에는 동네의원과 대학병원에서 수련 중인 인턴·레지던트 등 젊은 전공의들도 90% 이상 참가하기로 하면서 국가적 의료공백마저 우려된다. 전면파업을 통해 전면재논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예비의사들까지 대거 나서는 이번 파업이 현실화되면 중환자들로선 일시 생명줄을 놓치는 충격에 사로잡힐 것이다.

정부가 의대 신규인가와 정원 확대 정책을 꺼내든 것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육지책이다. 올 들어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이 예고 없이 덮치면서 의료인 부족사태를 경험한데다 앞으로 더 빈번하게 발병할 것이라는 세계보건기구의 예측도 나왔기 때문이다. ‘유비무한적 국가보건의료정책’이라 국민적 동의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의사협회는 생업권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다수 젊은 의사들이 호소하는 출산율 감소·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위상 추락과 미래 불안감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국민건강권에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초유의 국가 의료공백사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어떤 이익단체든 자신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볼모로 관철하려 든다면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없다. ‘그들만의 저항’이 될 공산이 크다. 대화와 타협으로 푸는 것이 순리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19 감염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긴박한 국면이 아닌가. 대표적 지성집단인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그래서 재고돼야 한다. 아울러 경남도는 도민을 위한 비상의료대책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각 시·군과 함께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키로 한 것은 잘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