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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전환, 숙의과정 위한 도의회 적극 역할 필요”

부울경 인구정책 전환 공동토론회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조례는 한계

기사입력 : 2020-10-19 21:21:36

줄어드는 경남 인구문제에 대해 도내 지역정계나 이익단체, 집행기관이 아닌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남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경남·부산·울산 인구정책 전환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재욱 창원대 명예교수는 “경남 인구감소 문제와 지역경제 현안에 대해 중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총합적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경남도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경남·부산·울산 인구정책 전환 공동토론회가 19일 오후 도의회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경남도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경남·부산·울산 인구정책 전환 공동토론회가 19일 오후 도의회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정 교수는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었지만 인구감소는 현재 진행형으로, 한 세대(30년)를 내다보고 이를 위한 인구문제 지역경제발전숙의모멘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의회 차원의 가칭 ‘경남인구문제·지역경제숙의포럼’ 설치와 이를 통한 인구 감소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표병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3)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인구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우진 KNN기자는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표병호 의원은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로는 한계가 있어 인구정책 기본조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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