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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없는 섬 주민, 접근성 향상 노력”

정점식 의원, 교통여건 대책 촉구에

최명용 어촌어항공단 이사장 답변

기사입력 : 2020-10-25 21:11:38

-정점식 의원= 전국에 유인도가 몇개인지 파악하고 있나?

△최명용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한 1000….

-정=465개다. 교통편이 없는 주민들은 어떻게 (육지로) 다니는지 아나?

△최=사선(私船)을 이용하는 것으로 안다.

-정=소위 사선, 낚싯배로 다닌다. 낚싯배를 교통편으로 이용하는 거 불법인줄 아나?

△최= 안다.

-정= 배편도 육지와 연결된 다리도 없는 소외도서가 몇 개나 되는지?

△최= 모른다.

-정= 73개 섬에 1800명이나 산다.

속보= 어촌어항에 관한 개발 관리 및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조차 교통편이 없는 섬 주민들이 육지로 이동하려면 ‘위법 낚싯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알면서도 구체적인 현황 파악도 않은 채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0일 3면 ▲[진단- 교통편 없는 소외된 섬] 도내 15개 섬, ‘위법 낚싯배’로 육지 가야 )

국민의힘 정점식(통영·고성) 의원은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명용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교통편의 소외 도서지역에 대한 현황 미파악을 지적하면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공단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점식 의원

어촌어항공단은 어촌 및 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연구,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특히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항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조사·측량·설계·감리 및 기술에 관한 용역업무 또는 시설물 안전점검·유지·보수 및 준설에 관한 위탁업무 등도 수행한다.

정 의원은 “어촌어항공단이 어촌어항에 관한 개발관리 및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여건에 관한 내용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어촌어항공단과 관련해 어촌어항 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에 교통환경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고 발전기본계획에 어촌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및 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 이사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사업이 적극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최근 발의한 ‘어촌어항법 개정안’은 ‘어촌·어항 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시 교통 환경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고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 및 교통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실시하는 사업 내용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통영 달아공원에서 바라보는 한려해상. /경남신문 자료사진/
통영 달아공원에서 바라보는 한려해상. /경남신문 자료사진/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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