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창원시가 ‘특례시’라는 새해 선물을 받았다.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의해서다. 말 그대로 비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메가 기초자치단체였던 창원시가 그 규모에 걸맞은 옷을 입게 된 것이다.

지난 2018년 6월 도의원이 된 직후 처음 했던 도정질문에서 창원 특례시에 대한 도의 입장을 물었던 적이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2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그동안 ‘지방분권’을 위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고조돼 왔지만, 그 대답은 아직도 ‘같이 고민하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이다.

창원시 출신인 필자로서는 창원 마산 진해 통합으로 인해 겪었던 갖가지 사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친다. 기대만큼의 성과를 낸다는 일은 참 쉽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꼈고, 이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특례시 문제도 기대만큼 우려도 크다. 대다수가 동의하듯이,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몇 가지 원칙과 기준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첫째, ‘특례시’는 중장기적 행정체제 개편의 한 과정으로 봐야 한다. 행정체제 개편이란, 인구 및 재정 규모, 그리고 주변 지자체 환경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된다. 따라서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처럼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례시’는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즉, 수도권 중심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을 탈피하고자 하였듯, 창원시와 경상남도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마땅하다는 점이다.

셋째, 도와 창원시 양자 간의 빠른 논의가 필요하며, 논의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성숙된 모습이길 기대한다.

이쯤에서 ‘상생’과 ‘중용(中庸)’의 태도가 왕도(王道)임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 도민들에게 그리고 창원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행정 명칭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이 전체 도민과 창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해줄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은 그러므로 330만 경남도민 모두의 몫이다.

이옥선(경남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