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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특별법’ 2월 국회 통과할까

과반 151명 발의로 의결 가능성 높아

민주, 내년 착공 목표로 속도전

기사입력 : 2021-01-27 20:49:34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논란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2월 입법을 공약했다. 그동안 김해신공항 건설(김해공항 확장)에 무게를 두었던 국민의힘도 뒤늦게 가덕신공항 지지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가덕신공항 유치 공세에 나서면서 최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구·경북(TK)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김해신공항 무산시 밀양 신공항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내홍이다. 지난 2016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영남권 신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 1위 김해공항 확장, 2위 밀양 신공항, 3위 가덕도 신공항이라고 밝혔다.

부산시가 가덕도에 추진하려는 신공항 조감도. 연합뉴스
부산시가 가덕도에 추진하려는 신공항 조감도.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다음 달 1일 부산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가덕신공항 부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가덕신공항 찬성 선언’ 행사를 여는 것을 계획 중으로 알려졌다.

TK 출신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에 비판적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민주당이 가덕도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중요 국책사업을 예타도 없이 개별법으로 만드는 것은 악선례가 될텐데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 시비를 건다”고 했다. 그는 “(김해 신공항을) 취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면 10년 전 추산으로도 작게는 8조원, 많게는 20조원이 들 것”이라며 “거대 프로젝트를 하려면 김해 신공항은 왜 취소했나, (평가에서) 2순위였던 밀양 공항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다음달 ‘밀양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다.

국민의힘, 가덕도 방문 후 당론 결정
TK 의원 ‘밀양신공항 특별법’ 맞불

민주당은 29일 부산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지난 21일 이낙연 대표의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과 정책 엑스포 참석 8일 만이다. 이 대표는 당시 가덕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특별법 처리를 약속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한다. 국민의힘도 당내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고 법안 통과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030년 개최 예정인 부산 엑스포에 맞춰 가덕도 신공항이 완공돼야 한다며 당장 내년에 착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내년 5월 전 착공을 의미한다. 정치권에선 부산시장 보궐선거뿐 아니라 대통령 선거 역시 염두에 둔 계획이란 해석이 있다.

가덕도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38명,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 15명이 참여해 발의했다. 국회 재적 과반인 151명이 참여한만큼 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게본다. 특별법은 2년 이상 걸리는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을 축소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지 선정 절차와 실시설계 수립 등 과정을 대폭 줄이고 조기 착공을 확정해 공항 건설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특별법이 통과하면 준공 시점을 최소 2~3년 이상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건립 과정에서 특별한 차질이 없다면 2028년 개항도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 결과를 올 상반기 중 나올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년)에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6차 계획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안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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