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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창원·진주, 보건 예산 전국 하위권

나라살림연구소, 작년 예산 분석

지자체 전체 예산 중 평균 1.69%

기사입력 : 2021-02-23 08:02:41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보건 분야 예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를 비롯해 도내 지자체들의 보건 예산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 꼴찌 수준에 그쳤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발표한 ‘지자체 보건 분야 예산’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2020년 전체 예산 중 보건분야 예산은 1.69% 수준으로 전년 2019년에 비해 2952억원 증가했으나 전체 예산 대비 비중(2019년 1.73%)은 줄어들었다.

특히 224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도내 창원시와 거창군, 진주시의 보건 분야 예산 비중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창원시는 지난해 세출예산 3조2090억원중 보건 분야 예산은 364억원으로 1.14%에 그쳐 전국 지자체 평균 1.69%에 크게 못미쳤다.

거창군은 세출예산 6038억원중 보건예산은 68억4900만원(1.13%), 진주시는 세출예산 1조4806억원중 보건예산은 184억원(1.25%)에 그쳤다.

경남도의 보건 분야 예산 비율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중 11위에 머물렀다. 경남도는 지난해 세출예산 9조4747억원 중 보건 분야 예산은 1462억원(1.54%)으로 전북(1.72%), 전남(1.57%), 경북(1.55%)보다 비율이 낮았다.

기초지자체의 보건분야 예산은 보건소 신축·이전에 가장 많이 사용됐으며, 국비로 운영되는 예방접종사업, 정신요양시설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순으로 많은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지자체 보건분야 사업은 국비지원을 전제로 한 매칭 사업이 많고 자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적이라 보건 분야 예산이 많고 적음으로 단순히 지자체의 역량을 평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창원보건소 선별진료소. /경남신문 자료사진/
창원보건소 선별진료소. /경남신문 자료사진/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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