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남권 메가시티 등 지방자치단체간 광역연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광역연합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광역협력사업 발굴과 함께 광역협력사업 기금 조성 등 예산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예성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과 하혜영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24일 ‘지방자치단체 광역연합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서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메가시티는 단일 대도시를 의미하기 보다는 행정적으로는 구분돼 있으나,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통근·통학 등 일상생활 또는 경제활동이 기능적으로 연계돼 있는 대도시권을 의미하며, ‘광역경제권’ 또는 ‘광역도시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도권 일극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으로써 메가시티가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메가시티 추진을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부산·울산·경남(부·울·경)으로, 부·울·경 3개 시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인구 800만의 동남권이 제2의 국가 성장축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21년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호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해 3개 시·도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받아 특정사무만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칭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를 준비 중이며, 2022년 상반기에 특별연합을 출범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도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광역교통협의회’를 통해 광역협력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메가시티 조성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실효성 있는 광역연합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광역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는 광역교통망 구축, 지역 산업육성, 지진 등 재난 방재, 인재육성, 문화·관광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 특성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광역협력사업을 각 지역이 스스로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광역연합이 광역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의 지방자치단체 광역연합 구축은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광역경제권 형성과는 달리 지역 스스로 자립·분권적 발전전략이라는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광역연합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국가와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광역자치단체 연합이 주변 중소도시의 낙후를 유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