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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무원 ‘근무평가 조작’ 수사 진척 없어

지난해 11월 국장 2명 압수수색

소환 조사 안해 ‘늑장 수사’ 논란

기사입력 : 2021-03-02 21:12:45

경찰의 산청군 공무원 ‘근무평가 조작’ 혐의 수사가 해를 넘겨서도 진척이 보이지 않아 ‘늑장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6일 산청군 공무원 2명이 근무평가를 조작 지시한 혐의로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경찰은 지난해 5월 경상남도가 실시한 산청군 정기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근무평가 조작 지시 혐의를 근거로 A, B 국장의 사무실과 휴대폰, 자택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산청군 정기 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지적사항 가운데 인사비리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여오던 중 근평조작에 대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로 전환, 이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까지 나섰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은 허위 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관련 혐의 확인 차원에서 진행했으며 압수물 분석과 관련 참고인과 당사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며 수사 진행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지 4개월이 다 됐는데도 해당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하지 않는 등 수사가 전혀 진척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산청군 여기저기서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청군 공무원 C씨는 “경찰은 마치 산청군에 인사 비리가 있는 것처럼 군청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대부분 언론에서 이를 근거로 산청군이 근무평가를 조작한 것처럼 보도해 주민들 보기가 민망했다”며 “그런데 해를 지나서도 아무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경찰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경찰 수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명예퇴직 신청이 되지 않아 산청군 공무원들은 인사적체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원망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사 대상인 A국장은 “나와 같은 나이의 5급 사무관 동료들도 군청에 많이 있어 이들에게 승진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경찰 수사 이전부터 명예퇴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명퇴도 못하게 돼 주위 공무원들 보기가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 외부에서 보이는 면뿐만 아니라 대상자를 조사하기 전 내부 여러가지 정황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며 “주민 여론 등을 생각해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김윤식 기자 kimy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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