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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75주년 특집] 3대 ‘지사 중점과제’ 진단 (3·끝) 기후위기 대응 강화

'한국환경위기시계 09:47' 환경시계 ‘위기 경고’ … ‘탄소 감축’ 선제대응

기사입력 : 2021-03-17 21:25:00

기후위기는 2021년 지구촌의 중요한 화두이자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위협 중 하나다. 최근 미국 텍사스의 폭설, 지난해 도내에도 큰 피해를 입혔던 폭우 등 전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각종 기상이변뿐 아니라 1년 넘게 일상을 빼앗은 코로나19도 지구온난화에서 비롯됐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탄소중립’은 지구촌의 공동목표가 됐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고 그린뉴딜의 초점도 이에 맞춰져 있다. 지난해 6월 ‘기후위기 선언’을 했던 경남도도 기후위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며 탄소인지예산제 도입,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스마트그린산단 도내 확산, RE100(renewable100) 선언 기업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하동 집중호우 피해 현장.
지난해 8월 하동 집중호우 피해 현장.
지난해 8월 창녕 집중호우 피해 현장./경남신문DB/
지난해 8월 창녕 집중호우 피해 현장./경남신문DB/

◇환경시계 9시 47분과 탄소중립= 지난해 12월 10일 흑백TV에 등장한 문재인 대통령 앞에는 9시 47분을 가리키는 환경시계가 놓여 있었다. 온실가스 배출량 7억970만t(2017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5위인 우리나라의 환경시계는 매우 위험 수준인 12시로 달려가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비전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소외없는 공정한 전환 등을 내놨다.

탄소중립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를 습지나 산림을 통해 흡수·제거해서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이다. UN 등 세계기구에 따르면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구 온도 상승을 평균 1.5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상태가 돼야 한다.

이에 전세계가 탄소중립을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 추세에 발맞추지 않으면 글로벌 경제규제에 발 묶이고, 새로운 경제 국제질서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또다른 위협이다.

지난 2020년 6월 환경의 날에 김경수 지사 등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고 있다./경남도/
지난 2020년 6월 환경의 날에 김경수 지사 등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고 있다./경남도/

◇경남의 기후위기대응 체계 구축= 김경수 경남지사는 올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적 흐름,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선제적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8453만t(2017년 기준)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60% 감축하고 총발전량 수요의 3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특히 탄소인지예산 2022년 실시, 경남형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완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기후위기에 지역사회와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하는 기후위기 추진체계를 구성,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도는 기후위기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를 이달 초 구성해 운영 중이다. 3월 내 학계, 시민사회, 유관기관, 관련 업계 등이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 추진체계,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정책 자문·수립, 관련 사업, 지역과의 교류 등을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 경남형 2050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로드맵 작성 작업도 추진하는데 이를 위한 연구용역 작업을 오는 3~11월 진행한다.

도는 도정 전반과 예산 집행 시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도록 장치를 마련한다. 모든 정책 수립 시 탄소배출 억제를 수반하도록 재정운영 분야 기후위기 평가제도, ‘탄소인지예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정책 목표와 재정 지출이 통합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점검항목 개발, 탄소인지예산 분류, 탄소배출량 계산 산출기초 마련, 예산 결합방안 도출 등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영향평가제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도정 핵심과제 일부에 시범실시한 후 2022년 본예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인식을 함께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특강도 추진한다. 공무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2개 과정을 개설했고, 국내 저명학자와 현장활동가가 참여한 11개의 특별강좌는 경남도청 공식 유튜브 채널(갱남피셜)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다. 에너지 자립과 자원선순환 체계에 도민들이 동참하도록 이끌 공동체 사업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60% 감축·총발전량 30% 재생에너지로 생산
‘재생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지정하고 폐자원 재활용 순환 시스템 구축

경남형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올해 진행… 내년엔 탄소인지예산 실시
이달부터 실무 태스크포스 가동… 민관 추진체계 구축·도민 대상 교육도


◇재생에너지 확산과 폐자원 순환 시스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 구조 혁신 방안은 재생에너지 확산과 폐자원 순환 시스템 구축이다.

도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지정, 스마트 그린산단을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고, 특히 RE100(renewable100) 선언에 동참하는 기업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관련 기반 조성에 나선다.

또 남해권 해상풍력단지 조성,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개발 및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 지원 및 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 조성,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목표 조기 달성 추진, 에너지 자립마을, 탄소 없는 마을 도내 확산 등을 추진한다.

도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요소로 도민들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보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도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투명 플라스틱 분리수거 관리를 강화하는 등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고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친환경 부표 보급을 확대하고,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기업을 육성하는 등 수거-가공-재사용하는 폐자원 재활용 순환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지난달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김경수 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공동개최를 건의하는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경남도/
지난달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김경수 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공동개최를 건의하는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경남도/

한편 경남도는 전남도, 남해안 남중권 9개 시·군(진주·사천·남해·하동·여수·순천·광양·고흥·구례)과 함께 오는 2023년 11월 열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유치에도 나섰다. 도와 전남도 등은 총회 개최지로 남해안 남중권을 결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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