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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1년 만에 최고치 찍은 경남 1분기 실업률

기사입력 : 2021-04-14 20:18:19

1분기 도내 실업률이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4분기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남의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1.4%p 늘어난 5.7%였다. IMF 구제금융 이후 사실상 취업자 수 최악으로 기록된 이 통계를 자세히 살피면 경남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포함, 경남의 취업정책 자체의 부재 및 부실이 함께 하고 있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전국적으로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은 그 반대라는 측면이다.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지난 3월 취업자 수는 269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4000명 증가해 1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인근 부산과 울산도 3월은 마찬가지로 증가세를 보였다. 즉, 두 곳의 실업률이 경남보다 더 줄었다. 부산은 3월 전년 동월 대비 0.6%p 줄어든 3.7%, 울산은 전년 동월 대비 0.3%p 줄어든 4.1%를 기록했다. 그러나 경남은 3월에도 여전히 취업자가 1년 전보다 6000명 줄어든 171만2000명, 실업자는 1만1000명 늘어난 9만6000명을 기록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경남 경제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자주 등장하는 것이 산업의 구조 문제다. 이를 실업률에 대비하면 경남의 산업이 현재의 취업자를 늘릴 수 있는 산업 구조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드 웨어적인 이 문제는 기업이 산업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를 포함해 이번에 최악으로 기록된 경남의 실업률 문제는, 되풀이하지만 정책의 부재 및 부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그동안 경남의 산업구조를 시대 변화에 맞게 바꾸겠다며 편 정책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둘째는 도를 비롯해 일선 시군이 지역경제를 우선시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지역경제를 살린다며 각종 자금, 즉 혈세를 풀었으나 최악의 실업률을 막아내지 못했다. 취업 정책 대부분의 방향이 잘못됐거나 부실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본다. 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이 사태와 원인을 다시 철저히 분석, 실업을 취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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