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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문제 노사정 대타협으로 풀어야”

산단공 경남본부, 혁신경영 아카데미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 강연

기사입력 : 2021-04-14 21:00:16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같이 노사정이 양보를 통한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 6층 대의실에서 열린 ‘2021 혁신경영 아카데미’에서 ‘일자리 상생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같이 밝혔다.(사진)


이기권 전 장관은 “4차 산업혁명시기는 전 세계 괜찮은 일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이 총량 가운데 어느 나라가 더 괜찮은 일자리를 가져가느냐의 싸움이다”며 “미국(-2%)과 일본(-11%)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지만 독일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함에 있어 노사정이 노동정책에 대해 합의해 이뤄진 성과”라고 말했다.

독일이 추진한 인더스트리4.0은 기계가 인공지능을 가진 스마트기기로 무장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며, 동시에 사람들이 활용하는 다양한 인터넷서비스와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제조업의 혁명이다. 독일은 지난 2013년부터 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교육 진학 체계를 구성했으며, 2억 유로의 자금 지원으로 사물인터넷 표준 및 사이버물리시스템, R&D 등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이 전 장관은 “독일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연금 수급액이 적기 때문에 현재 평균 53세 퇴직(은퇴) 연령을 더욱 늘릴 필요가 있다”며 “고용의 양과 질을 고려한 임금정책, 근로계약 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 해소, 탄력적·선택적 재량 근로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고용 형태의 다양화, 근로시장 유연화를 인정하되, 기업들도 기간제·파견·하도급·특수고용을 선진국처럼 불가피한 유연성 차원에서 일정비율 채용하더라도 임금절약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다음 세대들이 세계 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혁신경영 아카데미는 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 창원국가산단경영자협의회, 창원대 LINC+사업단, (재)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사)중소기업협업진흥협회가 공동 개최한다.

글·사진= 김정민 기자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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