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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패러다임 출발점으로- 김종대(창원시의원)

기사입력 : 2021-04-15 20:27:35

30년 전인 1991년 4월15일.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였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다시 30년이 흘렀다. 군사정권에 의해 강제로 사라진 지방자치제가 다시 부활한 것은 엄혹한 정세 아래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우리 국민의 힘이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고 이에 근거해 1988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써 마침내 1991년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였던 것이다.

본 의원은 구 마산시의회가 처음 개원하던 날을 잊을 수 없다. 소선거구제로 시행되었던 지방의원 선거로 각 동마다 선출된 40명의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의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30년 만에 다시 부활한 지방자치란 대체 어떤 제도인 것이며,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이 부족했던 탓에 모두들 얼떨떨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풀뿌리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갈채를 받으며 출범한 현행 제도는 사무의 권한이나 재정의 이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불완전한 지방자치로 비판받아 왔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새로운 연구와 논의가 필요했다. 각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점시책의 하나가 되었고 마침내 작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창원특례시도 바로 이러한 지방분권 정신으로부터 탄생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방분권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32년 만의 개정치고는 너무나 ‘감질나는’ 조치들이어서 본 의원으로서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특히 풀뿌리민주주의의 핵심 근간이랄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삭제한 것이 더욱 그러하다. 이 개정 법률안은 크게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지방분권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국토균형발전 전략이다.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수도권에 맞서서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의 생존전략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길이기도 하다. 최근 지자체별로 메가시티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지방에 거대도시를 만들어 수도권에 맞서겠다는 자구책일 것이다. 초광역 행정통합에 의한 메카시티 계획도 현재의 행정단위에서 어떤 지역을 거점으로 할지, 도시 간 분배전략은 어떻게 구성할지 등에 대한 논의도 어려운 과제다. 하지만 기대와 회의가 교차하는 메가시티는 기존 균형발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행정제도가 운용되든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도가 높은 행정구현이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목적이고 가치이다. 지방자치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각각의 영역에서 새로운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희망한다.

김종대(창원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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