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주된 불공정거래 사례로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꼽았다. 하지만 원사업자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대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별다른 대책없이 수용한다’고 답해 갑을관계에 따른 무력감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방안을 위한 의견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해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고 응답한 기업은 절반이 넘는 53.4%로 나타났으며, 코로나 이전 대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정도가 악화됐다는 대답도 43.8%로 집계됐다.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주요원인(복수응답)으로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60.4%)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자금조달 능력차이(54%), 생산성 차이(45.8%) 등이 뒤를 이었다.

원사업자와의 거래가 ‘공정하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53.8%, ‘보통’ 39.5%,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7.8%로 조사됐다. 불공정거래에서 주로 발생하는 유형으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44%)가 가장 많았다. 이어 단가 미 인하 시 거래선 변경 압박(10.8%), 거래조건 구속(6.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지난해 납품대금 관련해 불공정거래를 경험해 본 중소기업은 4.4%로, 이들이 경험한 유형 가운데 일방적인 단가인하(68.2%)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대응 방안에 대해 ‘별다른 대책없이 수용한다’는 의견(78.6%)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소기업들은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방안으로 원가연동제 도입(37.8%), 납품단가조정협의 활성화(26.3%), 원가 상승분에 따른 단기인상 시 대기업 인센티브 부여(20.3%)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불공정거래 개선(45.4%), 이익공유제 등 제도법제화(25.9%), 자발적 이익 공유 문화 확산(22.7%) 등을 꼽았다.

김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