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황강 취수가 필요하면 군민 동의 먼저 구하라.”

환경부가 황강 광역취수장을 군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자 문준희 합천군수는 앞으로 군민들과 협의가 될 때까지 환경부와 그 어떤 만남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환경부 낙동강유역물관리위 정책위원회에서 합천 황강 물과 창녕 강변여과수를 동부경남과 부산에 공급하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이 의결됐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조건부 의결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은 오는 2030년까지 낙동강 수질 2급수 이상 개선, 2028년까지 취수원 다변화,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는 지역 상생 방안 등을 마련했으며,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착공하기 전까지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주민 동의를 구한다는 조건이 달려있다.

그러나 합천·창녕 주민들은 광역 취수장이 설치되면 취수장 인근에서 각종 개발 행위 등이 제한되고 농·축산 기반 붕괴, 영농 차질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창녕의 경우 지난 2015, 2016년 민·학·관 공동연구 결과에서 1일 45만t의 지하수를 취수하면 10년 이내로 지표수위가 5m 하강한다는 자료를 근거로 지하수 고갈로 인한 농업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는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사업 비용 및 적용 기술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올해 안으로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군민과 소통 없는 황강취수장 사업이 쉽게 풀릴지 의문이다.

환경부는 지역이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피해(규제 신설, 물이용 장애) 최소 △취수원 다변화로 수혜를 받는 지역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 지원 △수계기금제도 개편을 통해 영향을 받는 지역의 상생발전사업 지원 등 지속적인 혜택 담보 △국가 정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의 발전 도모를 제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통합물관리방안의 의결로 낙동강 먹는 물 갈등 해결을 위한 단초(端初)를 마련하게 됐다”며 “향후 정책 이행단계에서 유역 주민들과 보다 더 소통하여 공감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부산은 시민이 부담하는 물 이용부담금을 t당 20원 이상 올려 합천과 창녕에 70억원씩 해마다 140억원을 지원해 주고 이와 별도로 부산시는 자체 자금을 마련해 합천과 창녕에 100억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한다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부산시는 합천과 창녕 주민들이 취수장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할 것이고, 합천·창녕군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지역 자원을 어떻게 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서희원(함양합천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