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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증산중 신설 중투 내년 상반기로 연기

공동사업 타당성 조사 늦어지면서

10월 중투 포기 내년 4월 상정키로

예정보다 2년 늦은 2023년 개교 전망

기사입력 : 2021-09-13 21:44:35

공동사업 타당성조사가 늦어져 하반기 예정이었던 양산신도시 (가칭)증산중학교 신설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가 내년 상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부모와 지역민의 숙원인 증산중 개교가 당초보다 2년 늦은 2025년이 될 전망이고, 공동사업인 생활 SOC 복합사업도 1년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취재결과 양산신도시내 물금읍 범어리 2785-2번지 일원 아파트 밀집지역에 사업비 610억원을 들여 부지 1만5488㎡에 신설 계획인 증산중은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서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함께 당초 202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2019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는 증산중학교 신설 예정 부지./양산시/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는 증산중학교 신설 예정 부지./양산시/

그러나 지난해부터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학교복합시설에 대해 각각 중투심사를 받던 것을 공동투자심사로 일원화하면서 증산중도 그 대상이 됐다. 여기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거쳐야 하는 타당성 조사도 교육부와 행안부가 각각 전문기관을 통해 따로 하던 것을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양산교육지원청과 양산시는 지난해 말부터 타당성 조사 준비에 들어가 올해 1월 말 모 연구원에 1억4500만원을 들여 공동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타당성 조사 내용은 증산중 신설 및 시설복합화 사업과 관련해 총사업비 및 사업규모 검토, 수요 및 편익 추정, 경제성, 정책적 타당성, 운영수지 분석, 설문조사 등이다.

그러나 공동투자심사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고, 공동 타당성 조사는 처음이어서 다소의 시행착오 끝에 4월 말이 돼서야 모 연구원과 약정을 체결하게 됐다. 조사기간이 6개월이어서 11월이 돼야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다.

따라서 일정상 10월로 예정된 하반기 공동투자심사에는 기간을 맞출 수 없게 됐다. 여기다 경남도 자체투자심사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는 12월에 있을 수시 중앙투자심사에 상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결국 양산교육지원청과 양산시는 증산중 신설 사업을 내년 4월 중투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증산중 개교 일정은 2023년 3월에서 2025년 3월로 미뤄질 것으로 보이며 공공도서관을 포함하는 증산중학교 생활SOC 복합화 사업도 2024년 준공으로 1년 미뤄지게 됐다.

해당 사업은 2021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2억원을 확보했지만 증산중 신설과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

이에 공공도서관 등 문화 인프라가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를 한 주민들은 사업 지체에 대한 실망과 비난의 목소리가 내고 있다. 양산신도시 증산지구 조성이 마무리되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가 속속 완료됨에 따라 지역내 문화 체육을 아우르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내년 상반기 공동투자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사업은 더 지체될 수도 있다. 양산교육지원청과 양산시는 “내년 4월 중투심사를 신청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석호 기자 shkim18@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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