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향후 5년간 지역 노동정책의 밑그림이 될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노동자가 행복한 경상남도’를 정책 비전으로 △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 좋은 일자리와 노동복지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 노동기본권 보장 △ 노사정 거버넌스 구축을 5대 정책목표로 정했다. 정책목표 아래에는 21개 분야가 있고, 그 아래 총 44개 세부 정책과제를 담았다. 도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44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5년간 26개 신규사업에 최소 118억원, 18개 계속사업에 5118억원 총 5236억원을 소요할 계획이다.

이번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지역의 노동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노동정책 영역을 체계화 했다는 점은 큰 성과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의 노동계 일부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과제로 남았다.

경남도청./경남신문DB/

◇과정=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지난해 5월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데 따른 결과다. 도는 이번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된 노동정책의 특성을 고려해 노사민정이 함께 장기간 협의를 진행했다.

노동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3회에 걸쳐 보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도 관련부서, 한국노동 경남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경영자총연합회로부터 의견을 받아 상충된 의견 조율을 위해 실무전담조직회의도 3차례 열어 계획안을 마련했다. 최종적으로는 노동분야 전문가와 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경상남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내용을 확정했다.

◇내용= 도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지속과 디지털기술 발달에 따른 다양한 노동형태 노동자와 취약 노동자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노동존중 사회로 전진한다는 목표다. 특히 부당한 처우와 차별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 노동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에 집중했다.

코로나19로 경기에 민감한 ‘특수고용형태 및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노동권익보호위원회 내 분과위 설치’, 여성 노동자의 고충파악과 해결방안 지원을 위한 ‘여성노동자 권리지킴 상담소 운영’을 비롯해 필수 노동자를 위한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이주 노동자를 위한 노동환경 개선 지원 사업 등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따라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 강화가 요구돼 노동안전보건 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산업재해예방 우수기업을 인증해 우수기업에 포상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등을 지원하는 ‘경남형 산업재해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사의 대등한 관계 형성을 위해 취약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등 이익 대변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취약노동자의 조직화도 지원한다. 미래 노동시장 대응을 위한 ‘경남형 노동 4.0 : 좋은 일자리 확대’에서는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산업 전환에 따른 사회적 대화와 정책적 협의로 고용관계의 변화에 대응책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노동 복지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생활임금 적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장기과제로 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에 ‘고용불안정 보상수당 도입’을 추진해 도가 사용자 입장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와 함께 노동권익센터 설립 추진 계획도 세웠다. 노동권익센터는 노동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 노동현장을 연결하는 중간 지원조직이다. 노동자 권익 구제 지원, 노동 인식개선 등 집행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각종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자의 수요를 파악해 정책화 하는 등 노동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도는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계속사업에서도 노동계, 경영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의 혜택을 확대하거나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노동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한다.

◇추진 계획= 도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5년간 계획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추진사항을 매년 평가해 사회적 여건과 정책 환경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이경수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국장은 “노동계의 요구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면서 “하지만 노사민정이 함께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만들고 시행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김희용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중앙정부, 시군, 공공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여 정책을 상호 연계·보완해 노동존중 사회로 한 걸음씩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참여한 심상완 창원대 교수는 “기존의 국가 중심 노동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노동정책을 구체화해,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노동정책이 분명한 비전과 목표와 과제로 체계화한 점이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