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65개 공공기관 모두 지방 이전해야”
윤영석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촉구
“대우조선해양 매각 원점 재검토를”
윤영석(양산갑·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을 비판하면서 수도권 공공기관 일괄 지방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윤 의원은 “수도권 365개 공공기관 중에서 124개 기관만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기관 전부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은 국토균형발전을 더 크게 이끌어 낼 수 있다. 현재 최고세율 25%인 법인세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민간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기업에 대해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과 대통령 후보 시절 그리고 대통령 취임 초기에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하겠다고 누누이 약속했지만 5년 동안 국세와 지방세는 7: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부 공모사업이 잇달아 수도권 지역이 선정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이건희 미술관도 국민 접근성을 이유로 수도권에 유치했고, K-바이오랩도 바이오기업이 수도권에 많다는 이유로 수도권에 유치했다”며 “과거 정부보다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더 중앙집권적 행태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경남지역 경제와 관련해 “조선해양산업은 대한민국의 핵심 주력산업으로서 국가성장을 견인해 온 기간산업인데 대우조선해양은 기업결합심사 지연으로 기한이 두 차례 연장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이 수주전에서 난황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절차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일감이 없어서 두산중공업의 원전 관련 인력은 지난 2016년 1857명에서 올 2월 현재 1193명으로 줄었다”며 “대기업인 두산중공업이 이 정도이다 보니 중소기업인 협력업체들의 경영난과 직원 감소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버리지 않는 한 원전 일감은 더욱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정부의 지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드물게 성장 속도가 빠르고 수출 규모도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했다”며 “몇몇 품목은 이미 세계적 경쟁력도 갖췄다. 우리 경제가 폭망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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