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방류에 따른 사천만 어업피해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환경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강댐 물 사천만 방류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26일 오전 10시 사천시 사천읍행정복지센터 3층 강당에서 ‘남강댐과 사천 50년 악연 끊을 길 없나?’를 주제로 열렸다.

하영제 국회의원 의원실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유영준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개발부 부장과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대한하천학회 회장)가 주제발표를 통해 남강댐의 한계와 사천만의 피해 현황, 해결 방안 등을 소개했다. 또 종합토론에서 김학록 남강댐문제대응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백인흠 신남강댐어업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과장, 이인석 경남도 수산지원과 과장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지난 26일 오전 사천읍행정복지센터 강당에서 열린 남강댐 물 사천만 방류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유영준 부장은 “진주에 일일 661㎜의 비가 내리면 남강댐은 붕괴 위험이 있다”고 치수능력증대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사천만 어업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 법적 규정과 국민권익위 결과에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가보상이 어렵고, 다만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통해 사천만 주변 지자체에 지원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창근 교수는 “남강댐은 진주를 위한 사천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 것”이라며 “진주는 홍수로부터 안전을 확보했고 상당히 발전했다. 진주시는 전체가 물 이용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는 반면 사천은 민물 유입으로 어업피해, 사천만의 수위 상승으로 하천범람 우려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남강댐 정책은 공정하지 못한 정책으로 평가한다”면서 “사천시민은 충분한 보상을 받았는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남강댐 방류로 사천만 어업피해에 대해 환경부는 규정이 없으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민들의 7차례 어업피해 소송이 모두 패소했는데 그래도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어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박 교수는 “수자원공사와 환경부는 사천만으로 물을 빼낼 수밖에 없고 물을 방류하면 어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피해에 대해 어떤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환경부가 전면에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 수자원공사와 환경부는 남강댐 물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를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보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영제 국회의원은 “특별법을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노력하는 등 어렵겠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지역민들이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과장은 “실제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고 있는데 우리가 왜 보상을 안 해주고 싶겠는가. 현실적으로 법적인 틀이 없어 해주지 못하는 것”이라며 “특별법 등 법적 제도 개선을 통하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문제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글·사진= 김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