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 대해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을 담은 공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방분권전국회의와 지방분권경남연대는 20일 오전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사회는 지금 빈부의 양극화, 수도권 집중화, 비수도권의 지역소멸, 저출산·고령화, 지역대학 위기 등 심각한 국가적 난제를 안고 있다. 지방분권의 추진만이 이 같은 병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 추진과 부총리를 장관으로 하는 ‘분권균형발전부’ 설치공약을 촉구했다.

이어 “현 정부는 정권 초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화를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지방자치법 개정, 자치경찰제 도입, 소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화 추진 등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을 냈고, 현재 대선 후보들도 여러 공약들을 밝히고 있지만 지방분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뚜렷한 의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꼬집으며 “옛날과는 달리 중앙 집중화에 따른 사회 병리현상에 대해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고, 이에 따라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공감대 역시 높은 만큼 개헌 및 법 개정과 관련기구 설치 등을 이제는 실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전국회의와 지방분권경남연대가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우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소속 자문기구인 현 자치분권위원회를 대통령소속 행정기구인 ‘전국지방분권위원회’로 전환, ‘전국지방분권위원회’와 그 실무기구는 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의 대표성을 내실 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운영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조례입법권 강화 등을 포함한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촉구했다.

글·사진= 김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