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예비후보 등록 코앞인데 광역의원 정수 ‘안갯속’

이해 관계 맞물려 조정 어려워 지연

대상지역구 출마 후보들 노심초사

기사입력 : 2022-01-20 21:17:07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 2021년 10월 말 인구수 기준 의원정수 조정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를 기준으로 한 행정안전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놓고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일(2월 18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광역의원 정수는 여전히 안갯 속이어서 정수 조정 대상지역구 후보자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투표./경남신문 자료사진/

정개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제8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수 기준점이 2021년 10월로 결정됐다. 이 시기 인구수를 기준으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를 적용해 상한과 하한이 정해지고, 인구 상한을 웃도는 지역은 선거구 증가가, 하한을 밑도는 지역은 감소 여지가 생긴다.

다만 지역을 중심으로 연일 이어지는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를 우선 안건에 올려놓고 계속 논의 중이지만 결론을 못 내고 있다. 지역은 물론이고 여야 간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시도의원의 최소 정수를 2명으로 늘리는 방안 △인구 변화를 반영해서 광역의원 정수 산정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인구편차 허용기준 3대1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관계자는 전했다.

이 같은 방안들을 토대로 행정안전부의 시뮬레이션을 거쳤지만, 여러 지역의 민원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재차 행안부에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다.

하지만 시도의원 최소 정수를 2명으로 늘릴 경우 이미 광역의원이 1명으로 줄어든 전국 40여 개 자치단체는 광역의원을 늘려야 한다.

또 인구변화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를 산정할 경우 도시지역의 광역의원이 늘어나 형평성 차원의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헌재의 인구편차 강화에 따라 광역의원이 줄어드는 지역뿐 아니라 늘어나는 지역도 민원이 있는 상황”이라면서 “여러 이해관계가 겹치다 보니 결론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앞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단계”라고 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현미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