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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기 이행하라”

주민연대 회원 200여명 기자회견

“기초지자체 중 유일… 50년간 규제”

기사입력 : 2022-05-17 21:04:11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는 창원의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대(의장 강대우) 회원 200여명은 17일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공약 사항인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조기에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창원시개발제한구역주민연대 회원들이 17일 시청 앞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창원시개발제한구역주민연대 회원들이 17일 시청 앞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창원, 마산, 진해 권역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1973년 261.7㎢이 지정됐고, 일부 해제되긴 했지만 2021년 기준으로 창원시 전체 면적의 33%에 해당하는 248.5㎢가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지난 1998년 헌법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사유재산 침해라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정부에서 춘천, 청주, 전주, 여수, 진주, 통영, 제주 등 개발제한구역을 전면해제했지만, 창원시는 지방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다.

주민연대는 이날 회견에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시가지 내 가용지가 부족해 난개발은 물론 환경문제, 기업의 경제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50년 동안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규제만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민연대는 “20대 대통령 선거 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창원 공약에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가 채택됐다”고 밝히며 “20만 주민연대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토부에 그 당위성을 알리고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이끌어 내겠다”며 국토부 장관 면담 등 상경 투쟁을 예고했다.

연대는 또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해서도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행 여부를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한 허성무·홍남표 후보 모두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허성무 후보는 “주변 지역이 신속하게 변화하는데 창원이 느린 것은 그린벨트 때문”이라며 “일정 정도 보존과 유지가 필요하지만 창원은 너무 지나치다. 물류단지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허 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신규 주택용지와 산업시설 용지 확보로 인구유입 유도 및 도시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해제 기준을 완화하고, 해제 권한을 특례시장까지 확대하면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남표 후보는 정책공약 발표 과정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홍 후보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 바깥에 벨트를 둘러세운 것이 개발제한구역인데, 통합이 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가운데 있게 됐다”고 진단하며 “GB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해제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고 본다. 공공성 담보방안을 마련하면서 해제와 조정을 강력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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