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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울산 기회발전특구 유치에 온 힘 모아야- 김한근(부산울산본부장)

기사입력 : 2022-06-02 20:35:05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일환으로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 등을 적용한 기회발전특구(ODZ) 즉, 지역별로 파격적 세제지원이 이뤄지는 특구를 만들어 수도권에 몰린 기업과 인재가 지방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으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최근 발표했다.

핵심은 기회발전특구에서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 등을 통해 성장 전략에 맞는 지역 특화 모델을 제공하고 양도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소득세 등을 이연·감면하는 세제 혜택과 함께 기업 수요에 맞는 지역대학 맞춤형 인력양성 계획이다.

지역 균형발전은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새 정부는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 중심에서 민간 주도로 국가의 성장 동력이 바뀌도록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정·자율·희망을 균형발전 3대 가치로 정하고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해소하겠다는 뜻이다.

특구로 지정할 후보 지역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특화 모델과 규제 특례를 만들어 특구를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이 유치할 산업을 선정하고 인력양성계획을 수립한 뒤 정부규제 특례 적용을 받는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울산은 숙원사업 해결 위해 온 힘을 합쳐야 한다. 근본 대책을 찾아야 울산의 미래 보인다. 울산서 사람들을 떠나게 만든 것은 무엇보다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요인인가 아니면 젊은층의 감소가 무엇보다 교육기관의 부족이 으뜸일 것이다. 울산은 종합대 겨우 2곳을 포함해 모두 5곳에 불과하다. 부산 25곳, 경남 23곳과 비교가 안된다. 종합대는 울산대와 울산과기원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 정도라는 인식이다. 지역 내 대학 입학 정원은 5000명이 넘는 수준이다. 울산서 고등학교를 마친 학생들은 전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구체화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 조성에 울산은 적극 나서 반드시 따내야 한다. 지금 지자체들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강원도는 부론 산업단지 조성과 조속한 부론IC 설치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 반도체 거점산업 도시 조성, 도내 대학 반도체학과 신설 등 강원도와 원주시가 공동으로 추진단을 이미 구성했고, 광주도 반도체 특화단지를, 경남도는 기존의 지역특화발전특구보다 훨씬 증강된 인센티브 제공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로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있다.

울산은 지금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과 시장, 경제계, 정치권 등 모두가 기회발전특구 유치에 한 목소리는 물론이고 온 힘을 보태야 한다. 만약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해 유치에 실패하면 아픔은 고사하고 울산 앞바다로 가야 할 것이다.

김한근(부산울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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