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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 맞춤형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해야

기사입력 : 2022-06-27 20:20:23

경남도의회 발간물인 ‘정책 프리즘’에 최근 게재된 ‘경남 맞춤형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제언’에 주목한다. 도의회 김희진·진영원 정책지원관은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이 큰 변화를 겪은 후 재난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이른바 ‘위험의 일상화’가 현실화된 만큼 지역 여건에 맞게 특화된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자는 제언을 했다.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고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염병 관리를 강화해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제1책무라는 것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는 당연한 일로 치부된다. 이를 지역이라는 소단위로 축소하면 그 책무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된다. 김 지원관의 지적처럼 자치분권이 진전되면서 지자체에 대해 종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요구하는 만큼 이에 걸맞은 체계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 같은 재난안전대응 선진국들의 경우 중앙·지방정부 간 안전관리 기능과 역할을 이미 오래전부터 명확히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지역 실정에 상대적으로 밝은 지방정부가 지역안전관리에서 자주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김 지원관의 제언처럼 경남 실정을 고려한 재난안전 전략·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경남재난안전연구센터 조직을 확대하고 경남도 자체 실태조사와 지자체가 연 단위로 수립하는 안전관리 계획 외에 중장기적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경남형 중장기 종합관리계획’도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사실상 하나의 큰 생활권으로 엮여있는 경남·부산·울산의 현실을 감안해 광역권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하는 것도 검토해 봄직하다. 해당 지자체 중 두 곳의 단체장이 교체되면서 경부울 메가시티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와는 별개로 3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심도있게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 진 정책지원관이 제언한 ‘노숙인 재난관리시스템’도 적극 검토해 관련 재활·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이들을 돌보는 일에도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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