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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에 외국인근로자 수급 확대를”

경남상의협, 정부·국회에 건의

“중소기업 제조현장 인력난 심각… 코로나로 입국 못해 생산 차질”

기사입력 : 2022-08-08 22:10:17

도내 상공계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 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제조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확보에 나서줄 것을 정부 관련 부처와 국회 등에 요구하고 나섰다.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구자천)는 국회,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외교부, 법무부에 중소기업 생산인력난의 조속한 해소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수급안정 지원정책 확대 건의서’를 지난 5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경남상의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구인난에 직면한 중소기업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정부의 외국인근로자 수급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는 중소기업 생산의 실질적인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국경 간 이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고용이 예정되어 있거나 준비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입국이 제한받으면서 많은 중소기업이 생산에 차질을 빚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로 인해 1인당 근로시간의 감소가 더해져 외국인근로자 부재에 따른 생산 차질의 체감 정도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며 건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국내 제조업에서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자격으로 비자(E9-01)를 발급받은 등록 외국인 수는 2019년 말까지 꾸준히 증가해오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2020년 초부터 빠르게 감소했다.

도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연중 구인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생산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뿌리산업과 같이 생산과정을 자동화 설비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 생산인력 부족은 곧 생산차질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속주조, 구조용 금속제품 등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금속 가공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타 제조업에 비해 50·60대 장년층의 비중이 높다. 청년 인력의 수급이 안 되면서 퇴직연령을 초과한 60대 근로자의 비중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금속주조업의 경우 60대 이상 근로자 비중은 2017년 6월 말 기준 14.7%에서 2022년 6월 말 기준 21.0%로 커졌다. 5명 중 1명꼴로 법정 정년인 60세 이상 근로자인 셈이다. 뿌리산업 제조업의 생산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현실이다.

경남상의협의회는 “정부도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외국인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봉쇄 조치 기간 동안 누적된 외국인근로자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여전히 심각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며 “생산직 근로자 수급이 가장 힘든 제조업종 중 하나인 금속가공업의 경우 확보한 수주량을 생산할 수 없어 물량을 반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외국인근로자 수급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수급지원책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체류 기간 대폭 추가 연장 △기간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절차 국내 교육으로 대체 등 재고용 절차 간소화 △수급이 어려운 금속가공업 등 소규모 뿌리산업 제조업에 외국인근로자 우선 배정 등을 건의했다.

경남상의협의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생산능력 감소는 해당 기업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납품하는 원청기업 등 전방산업의 생산 차질로 이어져 제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생산능력을 유지할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이명용 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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