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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마늘 3만t 저율관세 수입”

농림축산부, 대통령에 업무보고

“내달까지 기본 물량 우선 도입”

기사입력 : 2022-08-10 21:30:43

정부는 가뭄 여파로 생산량이 줄어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자 양파 2만1000t, 마늘 1만t을 오는 9월까지 TRQ(저율관세할당물량) 기본 물량을 우선 도입하고, 향후 추가 수입키로 했다. TRQ는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정한 특정품목 중 일정 물량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창녕, 합천, 남해 등 지역 생산 농가의 반발이 거세다.

또 소고기 10만t, 닭고기 8만t, 돼지고기 7만t 등을 무관세 수입한다. 밀가루 대체에 유리한 분질미(가루로 잘 부서지는 쌀) 사용을 활성화해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정부 업무보고를 했다.

5대 핵심과제로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반려동물 생명 보장·동물보호 문화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농식품부는 추석이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농산물 공급 안정화와 추석 성수기 물가 관리에 집중하면서 국민 가계와 농가 부담 완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비축, 도축 수수료 지원과 농협 계약재배 등을 활용해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보다 대폭 늘리고,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를 위한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도 확대한다. 배추·무 등 하반기 수급 불안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여름철 재해 대비와 생육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 부족으로 가격 불안이 심화되면 보완적으로 수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분질미 사용을 활성화해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한다. 이를 위해 품종 개발, 재배기술 지원, 2026년까지 4만2000ha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하면서, 식품업계와 협업해 안정적 가공·유통·소비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밀과 콩 공공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밀 전용 비축시설 신규 설치(예비 타당성 조사 진행 중)도 추진한다. 2020년 45.8%까지 떨어진 식량 자급률을 2027년까지 52.5%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업 중심으로 현재 2개인 해외 곡물엘리베이터(곡물저장·물류시설)를 추가 확보하고, 비상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을 국내에 신속히 반입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 농업인 육성에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이나 푸드테크 등을 농업과 결합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한다. 청년이 스마트농업, 농촌 융복합 산업 등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농지·자금·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통합 패키지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9월 발표할 계획이다. 초기 자본이 없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 최대 30년 장기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40세 미만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한다.

난개발된 농촌 공간을 주거·산업·경관·축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주택·일자리·사회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근거 법률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총 253곳, 최종적으로는 400곳의 농촌 생활권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2027년까지 농식품 수출을 150억달러까지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팜과 푸드테크 등의 농업 전·후방 산업을 수출산업화할 계획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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