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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연합 인센티브 근거 있어야”

박완수 지사, 기자간담회서 밝혀

“정부 권한 이임·재정 지원 필수”

기사입력 : 2022-08-10 22:09:43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과 관련해 “특별연합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권장한다면 국가 일선 행정관청 기능을 일임하거나,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법령 등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울경 특별연합과 관련한 질문에 “현재 부울경 특별연합의 상황(규정)으로는 소요 비용과 행정적 노력에 비해 지역발전과 수도권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도에서 부울경 특별연합과 관련해 용역을 준 상태이며 결과를 보고 경남에 정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서면 심사숙고해 도민들에게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현안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경남도/
박완수 경남지사가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현안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경남도/

특히 그는 “지자체법에 특별연합 구성 근거는 있으나 권한을 주는 규정은 없다. 특별연합이 출범한 뒤 재정 지원 없이 국가가 해야 할 역할까지 떠맡게 되면 지역발전에 오히려 마이너스”라며 “부울경 특별연합을 만들려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 특별한 권한과 재정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또 새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지금 이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면 안 그래도 소외되고 인구 소멸 지역으로 내몰리고 있는 지방은 설 자리가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이전에 지방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며 “인재와 산업, 금융 등 수도권에 집중된 부분을 과감하게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 돼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진해신항 관련 화두가 되고 있는 경남항만공사 설립 계획과 관련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시 중심으로 인적구성이 이뤄진 상태여서 진해신항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남항만공사, 진해항만공사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부산항만공사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같은 형태로 확대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낙동강 녹조 문제에 대해서는 “기준치 초과 여부를 떠나 독성물질이 음용수에서 검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강으로 유입되는 유해 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도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단체의 낙동강 보 완전 개방 요구에 대해서는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되면 추가 개방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 예산과 관련해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하나하나 검토하고 비효율적이고 시급하지 않은 재정지출은 줄이겠다”고 했다. 8·15 특별사면 대상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지역에서 김 전 지사 사면에 큰 바람이 있다고 하면 그 뜻을 수용하는 게 정치이고, 개인적으로는 김 전 지사와 나쁘지 않은 관계로 국회에 있었는데 하루빨리 사면 받아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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