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이 2023년 1월 1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전국에서 최초로 야심차게 추진해오고 있어 기대가 크다. 그러나 민선 8기 경남과 울산 광역단체장이 새로이 취임하면서 주춤하는 모양새다. 경남도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에 대한 재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나섰다. 자칫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 동력이 상실되며 좌초될 수도 있는 것이다.

반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광역교통망 구축과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에 힘을 쏟고 있다.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타파할 방안을 부울경 특별연합을 통해 얻고자 하는 대의명분과 함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 특별연합 출범 직후 정부 각 부처가 참여하는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부울경 선도사업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양해 각서가 이미 체결됐다. 이 발전계획에 의하면, 산업·인재·공간분야 70개의 핵심사업 추진에 국비 31조를 포함해 총 36조 예산이 편성됐다.

부울경의 경우 자동차·항공·수소·디지털산업을 육성하고, 핵심기반시설인 교통망 확충과 인재 육성까지 가능한데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 셈이다. 그동안 자치분권 추진이나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 등을 종합해볼 때, 부울경 특별연합은 추진 속도가 지연될 수는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추진되리라 확신한다. 그 이유는 지역발전과 수도권 대응에 필요하고, 용역 결과 또한 긍정적인 면이 부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특별연합에 획기적인 권한 위임과 재정적 뒷 받침이 이뤄져야 한다.

필자는 지난 7월 26일 열린 제39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부울경 특별연합을 추진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특별연합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산쏠림 현상 우려와 서부경남 소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경남 중심의 특별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덕도신공항-남부내륙철도-진해신항 등 트라이포트 중심에 있는 거제에 대한 투자를 관철시켜야 한다.

경남도의회가 중심이 돼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에 필요한 각종 논의와 협의를 주도하고, 의견수렴 공식적인 기구 마련이 시급하다. 의회 특별위원회 또는 TF팀이든 형식에 구애 받지 말고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블랙홀 같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부산·울산·경남이 초광역협력을 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지난 4월 19일 특별연합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관된 자치사무와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국가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치사무는 교통·산업·교육·문화관광·재난환경·보건의료 등 7개 분야 18개 사업 총 61개 사무이고, 국가사무는 광역교통물류 분야 3개 기능 총 65개 사무이다. 여기에 정부의 관련 부처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오직 도민을 바라봐야 한다. 경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흐름이고, 효과적인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신속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경남이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인지 다각적인 차원에서 꼼꼼한 전략을 세워야 할 때다.

전기풍 (경남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