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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연합보다 행정통합 효과적”

박완수 지사, 도의회 본회의 답변서 기존 부정적 입장 재차 밝혀

“특별연합 실익 용역결과 내주 공개”

기사입력 : 2022-09-15 21:04:27

박완수(사진) 경남도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부·울·경 행정통합’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 지사는 15일 열린 제39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용식(양산1·국민의힘) 의원의 부·울·경 특별연합 재검토 용역 결과와 도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 “‘특별연합’이 아니라 차라리 부산·울산·경남이 통합되는 한 자치단체가 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용식 의원은 “특별연합은 사업 추진 속도와 정책적 선점의 문제라 생각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좌고우면 말고 우선 출범시키고 선점을 통해 권한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머뭇거리는 순간 타 지자체가 부울경의 성과를 가져갈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지사는 “특별연합이 출범하면 지역발전에 대한 역할보다 국가사업을 떠맡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이 들고, 수도권에 대응하고 경남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지도 더 고민해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조직 문화상 공동으로 하는 게 제대로 성과를 낸 게 없다. 광역 철도 등 광역사업들을 특별연합이라는 옥상옥을 만들어 떠안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통합해 한 자치단체를 만드는 게 더 낫다”며 행정통합을 재차 언급했다.

또 이 의원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 관련 질의에도 “부·울·경에만 특별한 권한을 주는 특별법 제정은 타 지자체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기 쉽지 않다”며 “차라리 부산 경남 울산이 통합하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 크게 재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더불어 “김경수 전 지사도 특별연합 만들자고 한 게 아니다. 김 전 지사도 박형준 부산시장도 통합을 하자고 했다”며 “특별연합 실익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정리해 내주 도민들과 도의회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지사가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온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부·울·경 행정통합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4월 출범한 부·울·경 특별연합은 부·울·경 3개 자치단체의 공동사무를 위해 제3의 특별자치단체를 출범하는 형태이고, 부·울·경 행정통합은 옛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창원시로 출범한 형태의 행정적인 통합이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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